신용따라 대출한도 더 깐깐해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월부터 신BIS제도 시행… 신용평가 기존보다 정교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안쓰면 인터넷뱅킹 한도 ‘뚝’
현금인출기 설치땐 보안 테스트 의무화 등 감독 강화


내년 4월부터는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뱅킹 이용한도가 크게 줄어들며 은행의 신BIS제도 시행으로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터넷뱅킹 이용한도 차등화

보안등급별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이체한도가 달라진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하게 되면 보안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이체한도가 10%로 준다.

따라서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 역시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용한도를 유지하려면 OTP발생기 또는 HSM방식(지우거나 전송이 불가능한 방식)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거래내역을 통보 받을 경우(2등급) 1회 및 1일 이체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2억5000만원으로 50% 줄어든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따라 대출금리 차이 커져
내년 1월부터는 신BIS제도(바젤II)가 시행된다. 은행은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기존보다 정교하게 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이난다.

신BIS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본요구량을 차등적용 받고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본회피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미사용한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규제도 강화 된다.

▲현금인출기 관리, 금융회사 평가 반영
현금인출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 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가 의무화되며, 금융회사가 VAN사업자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실태를 금융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재무제표 의무제출

2006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 종속회사가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2조원 미만인 경우 개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적립금 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그간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됐으나 오는 27일부터는 직접규제에서 시장규율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0일부터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사와 대주주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고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이는 지난 7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백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