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민]경제민주주의와 과학기술

[경제칼럼]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학처장

▲ 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학처장

고전경제학에서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이었으며 19 세기까지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경제이론이었다.

1930년대부터 슘페터가 노동과 자본 외에 기술진보를 중요한 생산요소로 제기하면서 기술경제학파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독과점과 부의 편중, 경기변동, 인프라 취약 등 자본주의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로 하게 된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타계하기 위해 후버댐 건설, 도로항만 건설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정자본주의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마치, 물이 없는 펌프를 자동 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물을 집어넣어 펌프질을 시작하여 물을 끌어올리는 경우와 같이, 정부가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자본주의 약점을 처방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까지 한국 정부의 주요정책은 공공투자와 금융세계지원 등인데, 전자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확대로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IMF외환위기 때 공적자본을 투입한 것이 사례가 될 것이다.

1980년대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국주의 시대에서 1퍼센트의 경제성장은 1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고, 10% 내외의 고도성장기이었으므로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1%의 성장은 6만 명을 고용하는데 그치고 있고, 대기업주도의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의 편중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경제민주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2%의 추가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데, 0.5%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0.5%는 국제화로 추진하고, 1%는 새로운 기술혁신에 의한 기간산업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의 국민소득은 약 2만 달러로 평가되는데, 향후 5년간 3만 달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5%의 경제 성장률로는 매년 5%의 원화 환율절상을 유지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이 절실한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2배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지며 다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새로운 경제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제 너와 나로 편을 가르지 말고 선진 한국이라는 깃발 아래 뭉쳐야 한다. 정부 및 공공부문 등 사회의 효율화도 추진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조성도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계열화 및 전문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고용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기술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을 확대하고 각 계층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의 선진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제금융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등도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