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관리 강화... 중기청, 철도公 등 13개기관 대상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해당 공사를 입찰받은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향후 개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 강화 요청을 했고, 한국철도공사 등 모두 13개 기관이 이를 공동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에 동참키로 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도로공사, 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모두 13개다.

철도공사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하도급 교육 및 대상업체 관리 감독 강화, 공사관리 도우미센터 운영 등을, 대한주택공사는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도 실시와 상생협의체 운영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 실시와 하도급 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토지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제 실시 등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하도급 관리강화 지침 별도 제정과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등을 각각 시행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연간 39조원으로,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