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악법도 법인가?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문제)
(나)에 드러난 법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찾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와 (다)를 참고로 논하시오

※ 유의사항
① 제시문을 활용하여 제시할 것.
②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것.
③ 1600(±150)자 분량으로 할 것.
④ 시간은 120분임.

(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있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이며, 이러한 정치는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과 정치는 사회 질서 유지는 물론, 인권 보장, 복지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다원적 이익들이 활발하게 표출됨에 따라 집단 분쟁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법과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정치가 이러한 순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국가들이 법을 통한 독재를 경험하였듯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부가 물리력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힘 있는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중시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기도 한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나)
스낵바에서 솔솔 끼쳐 오는 햄버거의 감미롭고도 느끼한 냄새는 시장할 때 아니라도 오장을 자극하고 생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란 부자 나라에 대한 동경과 선망과 빌붙어 보고 싶은 비굴한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고기 냄새가 미제 물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 티나 김처럼 고상한 여자도 이민 가면 고기를 실컷 먹을 게 아니냐는 게, 캐넌과의 결합이 가망 없어진 후에 하는 자위의 말이었다.

문제는 못 먹게 된 고기를 처분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다 버리려고 하고, 한국 노무자들 눈엔 우리나라 푸줏간에 걸린 고기보다 훨씬 싱싱해 보이는 고기를, 단지 정해진 정전 시간이 초과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다 버리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버리느니 우리를 달라고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였다.

자기네가 먹어서 해로울지도 모르는 걸 딴 사람이 먹게 내버려 두는 건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했다. 그런 공식적인 일에 인간 차별을 할 양키들이 아니었다. 너무도 완벽한 그들의 휴머니즘에 기통이 터진 노무자들이 떼를 지어 항의를 했던 모양이다.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난동이라도 부리려는 것처럼 보였던지, 이층에서 통역관을 불러 내리고 법석을 떨었다. 칼자루 쥔 쪽이 이기는 건정한 이치라 곧 무마가 되긴 했지만, 아직 언 것도 덜 풀린 고기는 여봐란듯이 노무자들이 보는 앞에서 폐기 처분 하기 위해 실려 나갔다.

그래서 분위기가 몹시 어수선하고 그런 일에 끼어들 여지도 없는 우리 한국물산 매장까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 그이가 성난 얼굴로 일부러 초상화부까지 와서 하소연 비슷한 소리를 했다. 아마 기계실에 있는 졸병들이 옆에 한국 사람이 있건 말건 저희끼리 한국사람 흉을 본 모양이었다. 미친 것들, 야만인, 미개인,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한마디 해줬노라고, 그이답지 않게 아직도 씨근대는 소리로 말했다. 경멸하는 소리를 차마 옆에서 견디기가 어려워 뛰쳐나온 모양이었다. 뭐라고 해줬느냐고 물어봤더니, 너희는 냉장고가 있고 우리는 냉장고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냉장고에 대한 법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 있지도 않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법이 없어도 고기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눈엔 법이 있어야 그걸 아는 너희가 더 크레이지다. -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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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글]김로사 대전괴정고 2학년

▲ 김로사 대전괴정고 2학년

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철학자이자, 서양학문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 그의 생에는 70세에 독배를 마셔 죽는 것으로 끝난다. 탈옥을 권하는 제자들을 뿌리치고 ‘나는 아테네에서 수많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생존 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내세운 사상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는 주지주의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그는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심지어 그것이 이 악법일 지라도 만약 그 법을 어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악`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원화가 된 현대사회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한 철학자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자세로 평가되는 것 이 아닌, 법의 절대성과 법의 상대성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사회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길 원하고, 그 의견이 수렴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약 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국회의원 A란 사람이 있었다. A는 평소에는 성실하게 정책을 실행했었으나, 잘못된 주관적인 생각하나로 큰 정책 하나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에 평소 A를 반(反)지지하였던 시민단체의 회원B는 A를 당장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끌어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의 국회의원 임기는 아직 1년여 가량이 남은 상태였다. 법적으로 그는 그 1년을 자신의 직분인 국회의원으로써 채워야 했다. 그러나 B가 생각하기에 A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1년여 가량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A를 당장이라도 의원직을 박탈하자고 주장했다면 과연 그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우선 B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은 그 때 그 때 일을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좀 더 유연성이 있어질 수 있을까? 새로운 두 사람인, C의 관점에서 보면 C 주장이 맞는 것 같고, D의 관점에서 본다면 D관점이 맞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의 상대성은 오히려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C의 주장을 받아 들였을 때 D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결과 일 것이다. 이렇듯 법의 상대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위의 예로 돌아가 보자. 법의 절대성을 가지고 B의 국회의원 임기직을 끝까지 수행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A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는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인가.” 물론,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그러나 다원화.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꼭 그것을 사람들의 추구하는 결과에 맞는 곳으로 이끌어 져야 하는 사회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잘못 나올 결과에 대해서 미리 대안책을 세워 놓는 것이 현대사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다. 잘못 나올 대안책에 대해서 법의 유연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더 강구하고 절대적인 법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이상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법과 우리가 각각 원하는 상대적인 법은 구별되야 할 것이다. 전자의 법은 칸트가 “네 행위가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라고 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대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법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맞춘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법이 보편적입법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의 절대성이 지키고 있는 사회의 틀안의 규범을 따르며 바람직한 자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논제분석 · 출제의도 파악]
논제 조건 파악하고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술 할 것

‘법대로 해라`라는 말이 있다. 법대로 했을 때 이해 당사자나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공정하며 이익이 돌아간다면 이 보다 좋은 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이 이해 당사자는 물론 구성원들의 이익을 발목잡는 족쇄로 작용한다면 법이 지닌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법개념으로 볼 때 법은 당위(當爲)이지 존재(存在)는 아니다. 법이란 그 조직이나 사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에는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법의 상대성만을 부각시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준법정신의 미흡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논제는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타당하게 세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는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글이다. 법이 이렇게 양면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소설에서 법의 절대성과 예외성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을 뽑아낸 자료이다. (다)는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법이 지닌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던져버린 일화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법은 강제와 보호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우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이 법의 양면을 분명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논제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법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잘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상황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총평]박진호 대전괴정고 교사

풍부한 어휘력과 거침없는 전개
정확한 논제 분석과 제시문을 활용한 논술 필요

▲ 박진호 대전괴정고 교사

누구나 한번쯤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어떤 장사꾼이 짬뽕과 자장면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짬자면을 개발하여 매상을 올린 기발한 일이 TV에 방영되었다. 논술에서도 이렇게 기발한 발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짬자면의 기발한 발상이 통하는 논술이 있고 통하지 않는 논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논제를 잘 살펴보면 법의 절대성과 상대성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의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것이다. 본 논제와 같이 양자택일형 논술 문제에서는 짬자면식 발상의 절충형 논술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학생의 글을 보며 평소 책을 많이 읽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풍부한 어휘력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법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펼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 양자택일형 문제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절충형 입장에서 글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법의 절대성을 옹호하여 거침없이 논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본 논제에서는 분명 (나)에 드러난 법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찾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되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따라서 (나)글에서 법이 정한 기한이 넘은 고기를 버리려는 미군의 입장에서 법의 절대성을 찾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났지만 싱싱한 고기를 버릴 수 없다는 그이의 주장에서 법의 상대성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제시문에서 법의 절대성을 찾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설정하여 주장하였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논술은 일반적인 글쓰기와 다르다. 논술은 글쓰기를 도구로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글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글쓰기와 달리 논술은 주어진 조건에 충실할 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논술 구성이 필요하다. 논술식 쓰기를 반복 연습한다면 평소 글쓰기 능력이 배가되어 좋은 논술이 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