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상]달콤한 공약 엄정한 검증을

[시사에세이]조홍상 언론인

▲ 조홍상 언론인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방송을 통해 또는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와도 달리 여러면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번 대선엔 10여명의 많은 후보가 난립 혼전을 벌이며 후보간 단일화나 연대를 추진하는 등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전통적인 여대 야나 보수대 진보의 대립구조가 무너져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양상은 처음 치른 경선과정에서부터의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는 물론 본선에서도 후보간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의 비리와 허물을 들춰내 헐뜯는 격렬한 비난전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오긴 했지만 이번엔 정도가 지나쳐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성향도 이제까지의 대선때와 달랐다. 특정후보에 대한 젊은층이나 중년, 노년층 등 세대간 쏠림 지지현상도 없어지고 영호남 충청 등 지역별 지지구도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후보선택판단 근거로 출신지역이나 도덕성보다 능력이나 추진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경제 등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 판단근거로 대부분이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을 들었지만 조사대상자 중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은 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선택 판단기준으로 정책 및 공약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천을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선거단이 후보들간 비리를 들춰내고 흠집을 내 비난을 일삼는 네거티브전략이 성행하는 상태에선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후보들간의 정책과 공약이 후보선택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총선때 국회의원후보들의 이력과 자질은 물론 정책과 공약들의 내용과 실현가능성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서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매니페스토운동을 강조했으나 정책선거의 정착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우리에겐 지금 실업, 중소기업 대책 등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북핵 경협 등 남북문제 대학입시, 사교육비 등 교육개혁, 노인복지, 저출산, 양극화해소 등 당장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적, 후보들의 정책방향이 주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부들은 나름대로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각종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 실현가능성등의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재정적 뒷받침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허황된 정책이나 선심성 공약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역할이 기대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소극적이다.

우선 차기 대통력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문제만 해도 관계기관에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후보들은 6~7%의 성장을 장담하는등 현실과 유리된 거품 공약을 다투어 내놨다.

주체적으로 각 후보들은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느니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느니 세금을 제대로 걷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등 대중영합적인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아마 우리나라는 삶의 고통받는이 없이 모두가 잘사는 이상향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후보들이 바른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정책선거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대통령을 잘못 뽑거나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고통받은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허황된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