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대전 있으나마나...이전 효과 미미

특허청.조달청 등 관련 기관 이전 소극적

지난 1998년 정부대전청사 이전 후 기대됐던 유관기관 이전 및 신축 효과가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이 여전하고,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제도 간소화 등으로 인한 청사방문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에 따르면 이전 초기 유관기관 이전이 가장 기대된 기관은 특허청과 조달청으로, 특허청의 경우 변리사 사무소 등이, 조달청 인근에는 대형건설업체 등이 각각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변리사 등록인원 3998명 중 대전 등록인원은 115명(2.87%)에 불과하고, 이중 대전에 개업 또는 지사를 설치한 개인 및 법인도 손에 꼽을 정도다.

조달청 역시 공공입찰과 관련한 2만여 협력업체들 중 상당수 기업의 이전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1~2곳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전자조달 G2B(정부와 기업간 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의 이전 대상 유관기관으로 거론됐던 서울 소재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항공관리본부는 각각 서울 유지와 강원도 원주 이전이 확정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이곳에 조성된 시험림 및 수목원의 활용 효율성 등을,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이전 대상지의 안전 및 민간지역 소음해소 등을 각각 감안했다.

이밖에 관세청과 국가기록원, 통계청 등의 경우, 기관의 특성상 뚜렷한 유관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문화재청의 경우 각종 유관기관의 대전 이전과 신축으로, 대전이 문화재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매장문화재센터가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이전한 후 유성구 문지로에 자리를 잡았으며, 천연기념물보호센터는 올해 4월 평송청소년수련원 인근에 개관했고 국립문화재종합병원은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의 경우도, 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난 2000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전국상인연합회가 지난해 각각 설립됐으며, 산학연 전국협의회는 올해 초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된 정부대전청사 이전 초기에는 유관기관의 대전 이전이 기대됐던 게 사실”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기여했지만 공공기관의 나홀로 이전만이 진행된 측면이 많은 만큼, 향후 행정도시 이전 요인 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이전 효과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