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국방대 논산이전 결정을 앞두고

[기고]송영철 충남도의원

어느덧 정해년(丁亥年)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논산 출신 도의원이면서, 또한 논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곰곰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국방대학의 논산지역 유치를 위해 몸부림쳤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논산시에 국방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난 2005년 6월 정부가「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충남도를 비롯하여 논산시의 줄기찬 노력은 장장 2년 6개월간 계속되었다. 바야흐로 내일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대학 논산 이전이 결정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내다보게 된다.

그동안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2006년 7월 국무총리를 만나 논산 이전건의를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행자부장관 및 국가균형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국방대 논산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국방대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이전건의를 하는 등 실로 놀라운 집념으로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어 준 도지사와 충남도 관계공무원에게 고마운 뜻을 표한다. 나아가 시유지 6만6천㎡ 무상제공 등 폭넓은 지원 계획은 임성규 논산시장의 지역발전 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

논산 주민들의 노력은 어떠하였는가? 지역에 대한 애정은 대규모시위와 지속적인 1인 시위로 표출되기도 하고, 국민감사청구와 같은 강력대응도 하였으며, 특히 도의회 및 논산시의회는 물론,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까지 국방대학의 논산이전에 한목소리가 되었다. 또한 도내 시장군수의 결의는 논산유치 지원의 백미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대는 요지부동! 지방이전 대상 17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이전지를 결정하지 않고 행정도시로 이전을 고집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 12월 3일과 4일에는 국방대 모 교수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행정도시 인근지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며 논산이 교통 접근성 악화에 따른 교육 기능 차질을 이유로 논산이전을 반대하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후방배치보다는 전방이전을 고집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행정도시와 논산시의 거리가 불과 KTX로 20분, 자동차로 30분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원거리로 인하여 국방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신병훈련소와 최고안보교육기관이 인접해서 어색하다는 말을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실소를 금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수도권 집중을 통한 불균형 성장정책을 극복하고 전국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논산인근에는 국방의 중추기관인 계룡대는 물론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국민의 상식선 논리에서도 국방대학의 논산 이전은 필연적인 것이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마지막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방대학 논산이전이라는 대 명제를 놓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그동안 논산시민과 더불어 범 도민적으로 보여 주었던 국방대학 논산이전에 대한 열화와 같은 열망이 반듯이 이루질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국방클러스터화의 터전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

이제 국방대 유치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함은 물론 논산시의 잠재된 성장동력의 엔진가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