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민]고액권 화폐의 장.단점

[중도발언대]남수민 한남대학생

요즈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미 만원 지폐의 가치는 크게 높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5장 이상의 만원권을 지갑에 휴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불권 화폐의 사용량이 가장 많다. 현재, 한국은 2만원권이 없으므로 5만원권이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현금의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유통 빈도가 높을 것 이다. 그러므로 편리한 거래를 위해 고액권이 필요로 해졌다.

고액권 화폐는 많은 액수의 돈을 들고 다닐 때 간편하게 소지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가 간편하며 수표를 사용할 때 격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표는 일회성을 띤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액권의 편리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일단 고액권의 문제점으로 수표가 아닌 지폐로서의 10만원권 사용이 빈번해 질수록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또한 국가 시스템을 모조리 바꿔야 하며, 화폐와 회계단위 또한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 입출기 프로그램도 변환해야 할 것이다.

이 기계만 변환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수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변환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나 국가적 손실, 국민들에게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 될 것이다. 고액권 화폐 발행의 가장 큰 단점이자 부작용은 부정, 부패에 너무나 손쉽게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표와는 다르게 현금은 추적조차 어려우니, 10만원권이 부정, 부패를 촉진시킬 것이다.

고액권 발행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 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고액권 발행을 통한 장점을 국가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이로 울 수 있는 장점 극대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고액권 발행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방책을 모색한 후 이뤄져야 한다. 악용하여 올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방안 책을 확실하게 마련 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명한 기질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