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현금의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유통 빈도가 높을 것 이다. 그러므로 편리한 거래를 위해 고액권이 필요로 해졌다.
고액권 화폐는 많은 액수의 돈을 들고 다닐 때 간편하게 소지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가 간편하며 수표를 사용할 때 격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표는 일회성을 띤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액권의 편리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일단 고액권의 문제점으로 수표가 아닌 지폐로서의 10만원권 사용이 빈번해 질수록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또한 국가 시스템을 모조리 바꿔야 하며, 화폐와 회계단위 또한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 입출기 프로그램도 변환해야 할 것이다.
이 기계만 변환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수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변환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나 국가적 손실, 국민들에게 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 될 것이다. 고액권 화폐 발행의 가장 큰 단점이자 부작용은 부정, 부패에 너무나 손쉽게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표와는 다르게 현금은 추적조차 어려우니, 10만원권이 부정, 부패를 촉진시킬 것이다.
고액권 발행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 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고액권 발행을 통한 장점을 국가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이로 울 수 있는 장점 극대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고액권 발행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방책을 모색한 후 이뤄져야 한다. 악용하여 올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방안 책을 확실하게 마련 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현명한 기질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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