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미분양 불구 정책완화 안해”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이 장관 “미분양 불구 정책완화 안 해…시장 선순환 유도”
‘주택건설의 날’ 치사에서…"첨단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야"


이용섭 장관은 6일, “최근 주택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2007 주택건설의 날』 치사를 통해 “미분양 증가는 높은 분양가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곳에 과잉 공급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말하고, “투기적 성격이 강한 다주택 수요를 다시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치사 전문이다.

<2007 주택건설의 날 치사>


우리나라 주택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헌신해 오신
주택건설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2007 주택건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택건설 산업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주택 부족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힘겨워하던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투자는 GDP의 5%(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고용과 소비 등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추 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주택산업은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가을 집값 급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민·중산층은 좌절과 상실감에 빠졌고,
급기야 정부는 금년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를 확대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업 자율을 저해하는 제도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지만,
집값 불안에 따른 국가적 폐해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문제의 시정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여망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분양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되고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책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은 안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업계가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공급하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택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업계의 자긍심도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주택건설인 여러분,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분양이 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곳에의 과잉 공급이
미분양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시장가격에 비해 비싼 값에 상품을 내놓거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데도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쏟아낸다면,
팔리지 않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대표하는 메가트렌드의 하나는
바로 ‘소비자 주권’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때가 좋았지 하며 생각하는 과거 산업사회의 시장이
기업들이 판세를 좌우했던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면,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의 시장은
소비자가 주도권을 갖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디든지, 가격이 얼마든지 분양공고만 내면 다 팔릴 것이라는 생각,
이러한 과거 ‘성공 경험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그 누구도 실패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분양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만 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 수요자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쉽게 부동산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고통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온 나라가 치렀던
그 혹독한 대가를 벌써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다주택 수요를 다시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법이며,
주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어려운 주택건설 시장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지키면서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기근절이라는 장기 목표와 미분양이라는 단기적 어려움,
건설 산업 전체의 이익과 개별업체들의 이익을 상호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대부분 해제하였고,
부도 및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업하는 주택업체들의 신용공급에 과도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중산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 투기수요를 부추기거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도와주는
대책은 없을 것입니다.


△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지원책은 없을 것입니다.


주택건설인 여러분,


지금 주택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택업계도, 지식정보화 사회의 물결로부터 비켜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그리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책만 바라보는 기업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 속도와 변화의 시대입니다.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야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U-city, Eco-city와 같이
IT, BT, 환경산업 등 다양한 첨단기술들을 주택건설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주택건설인 여러분이 보여주신 역동적인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저는 여러분께서 또 한 번 주택산업이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주택건설인 여러분이 과감한 자기혁신을 통해 재도약과 선진화를 다짐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주택사업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8년은 수요자와 주택업계가 상생하는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