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사에 동원되는가 하면, 기업유치 대폭 확대 등 대전·충남의 변화된 상황이 감안되지 않은 인력여건, 눈치보기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개발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5일 정부대전청사와 대전·충남 소재 지방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 지방청이 별도로 존재하는 기관으로는 통계청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산림청, 병무청 등이 있다.
중앙청이 인접해 새로운 정책정보 확인과 물품공급, 각종 지원 등에는 유리한 반면,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시행 및 홍보, 인력운영 등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방청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올해 3월 사무소에서 청으로 재승격된 후 위상강화를 통해 기업과의 접촉면이 넓어졌다.
하지만 지역범위와 업무량이 비슷한 부산과 대구, 광주 등 타 지역청과 비교한 인력규모에서는 여전히 10여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위상면에서도 청장이 과장급인 2급청으로 규정돼 있다.
대전지방조달청 역시 충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서울과 인천, 부산과 달리 2급청으로 위상과 인력규모가 낮은 상황이다.
이는 중앙청이 인접한 데 따른 결과로, 실제 대덕특구 입주 기업과 최근 3년간 충남 기업유치 대폭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못했다.
대전·충남·북을 관할하는 중부지방산림청(공주 소재)도 차별화된 정책 및 홍보전략 추진 과정에서 중앙청과 업무중복 등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다만 행자부가 지난 2001년 전국 23개 책임운영기관 중 1곳으로 선정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기관장의 인사·조직·예산 자율성이 보장돼, 타 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지방청 관계자는 “중앙행사에 업무인력이 동원되는 등 지방청 자체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정부 및 중앙청 차원에서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 지역청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B지방청 관계자는 “중앙청이 인접한 데 따른 이점이 훨씬 많다고 본다`며 "지방청 자체적인 노력없이 중앙청의 지침이 내려오기 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자세는 없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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