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미 설립…지방문화정책 핵심 자리매김
재단기금·제도적 장치 선결과제… 공론화 시급
지난달 30일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문화연대와 대전·충남 민예총이 공동 주최한 ‘문화예술지원정책 `토론회에서 가칭 `대전문화재단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단을 통해 시 문화예술지원금이 ‘나눠 먹기`식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예술 창작 진흥, 문화예술 정책 개발, 지역 문화예술 발굴과 보존 등을 기존의 관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의 균형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이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문화계 전반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문화재단의 등장=지난 3일 충남은 수도권 문화재단을 모델로 하는 ‘충남 문화재단(가칭)`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경남에서 안정적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7월을 목표로 문화재단설립을 확정지었다. 이처럼 최근 지방 정부 문화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은 문화재단의 등장이다.
이미 경기, 서울, 인천, 성남, 부천 등에는 문화재단 설립으로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와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개발했다는 평이다. 또 해당 지역 아마추어 활동이나 대안 문화 활동 등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최초로 지난 99년에 지방 특별세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해 설립, 다른 지역에 비해 체계적인 전통을 쌓아가면서 1000억원 정도의 탄탄한 재정구조와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갖춰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성칠 대전·충남민예총 사무처장은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에 의해 시 문화예술정책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관주도형에서 벗어나 전문인에 의해서 시 문화예술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경기나 서울의 경우,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 예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금 공모, 지역문화특성화 개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국제 문화 교류 등 총체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며 “대전시에도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전문적인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금마련과 공론화가 시급=충남은 현재 적립돼 있는 40억원 기금을 활용하고 연간 10억원 씩을 추가 적립, 연간 5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경남도 현재 보유중인 문예진흥기금 85억원을 자본금으로 해 내년부터 매년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 문예진흥기금은 경남과 비슷한 수준인 85억여원(2007년기준)이 적립돼있어 오는 2010년쯤에는 약 100억원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안여종 대전문화연대 사무국장은 “재단 설립 후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정된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300억원 정도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금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 자연증가 수익 또는 경기도처럼 새로운 개발 지구에 대한 별도세를 지정해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금마련과 함께 지역 예술계에서는 대전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공론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없이 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득권층이 편승될 수 있어 대전시 문예진흥기금 100억원이 조성되는 2010년까지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단설립의 선결과제로는 지역문화예술계의 획기적인 노력과 재단의 규모, 역할, 재단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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