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호]내가 찾는 토지정보 클릭 한번에

[기고]조찬호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 조찬호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대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본 기술을 적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협조로 지적관련자료 210만 건을 전산입력 완료하고 지적전산, 토지관리,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수치 지적도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무료열람시스템과 새주소 안내시스템 및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리자용 시스템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토지소재지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적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시스템 개발로 대전시청 홈페이지(www.daejeon.metro.go.kr)에서 자주 찾는 메뉴→ 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하여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이용계획 등을 무료로 접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하루 3000~4000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본 시스템 이용고객을 분석 해본 결과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을 많이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8억여 원의 경비절감과 토지소재지 구청까지 가야하는 교통비 시간 등을 합친다면 더 많은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 민원처리 시간도 30분에서 1분 이내로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아직 실현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지적관련 등본도 24시간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도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이용 도시개발, 도로 계획사업 등에 필요한 예측, 분석기능을 도입하여 사업편입 용지도 작성, 지번별 조서 작성과 지목, 면적, 소유자별 등 미리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적정보 자료를 공유하므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구축으로 대법원 등기 시스템과 자료 처리를 연계정리 하도록 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경은 법원 등기부서에서 등기필통지서(1주 이상 소요)에 의거 토지대장을 정리하였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소유권변동을 정리하고 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기 촉탁도 법원 등기부서와 연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

본 시스템은 시청 전부서와 지적정보가 필요한 관공서에 맞춤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부고객인 공무원 및 지적관련업 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처리도 8단계에서 3단계로(처리기간 15일에서 5일로 단축)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수치도면 전산화로 위성측량(GPS) 및 최첨단 측량장비 등으로 측량을 하고 있어 지적측량 오차를 최소화하여 토지경계분쟁 및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전시에 위성측량(GPS) 기준국을 설치함으로 연구소, 대학교, 관련기관 등에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성좌표를 무료로 제공하여 위성측량(GPS)연구 및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새주소 안내 시스템(www.map.daejeon.go.kr) 또는 구리시홈페이지(주요홈페이지→ 새주소 안내)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주요건물 지번 주소, 새주소, 상권분석, 빠른 길 안내 등을 시민위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발하였으며, 전국 처음으로 대전시 사업자 등록 업소 8만 건을 등록하여 업종별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또한 면적, 거리 계산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지금 사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보다 더 편리하도록 연구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내부고객(공무원)에게 지적정보를 맞춤 형식으로 제공하여 지적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