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고철 매입땐 장물 여부 주의

[독자투고]윤정원 천안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최근 울산에서는 학교의 철제 교문과 급수대 덮개 등을 뜯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이 수집한 ‘고철`은 중간도매상에서 사들인 다음 제철소로 넘긴다고 한다. 고철 가격이 폭등하자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고철 수집상이 늘다 보니 더 많은 고철을 모으기 위해 절도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는 도로안전표지판 부터 맨홀 뚜껑, 교량 난간, 소화전 등 쇠로 된 것이면 마구잡이식으로 훔쳐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철 중에서 구리(銅)값이 제일 비싸다보니 전선을 끊어가거나 동파이프 등을 훔쳐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철 절도는 대부분 고철 수집상들과 깊이 관련돼 있다보니 고철 도매상들이 훔친 고철임을 알면서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문이나 소화전 등 공공시설물은 한눈에 훔친 것인지 알 수 있는데도 돈이 되니까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을 한다고 한다.

거기다 지난 1993년 고물영업법이 폐지된 후 자유업종이 되면서 고물상 업주들이 매입매출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 장물임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 운반, 알선했을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돼 고의든 과실이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철 중간도매상들은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고철 매입시 장물 여부를 정확히 판가름해 장물을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