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지방분권과 충청권의 대응방안

[중도마당]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수도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인 반면, 대내적으로는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력으로 지역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방분권화가 정착되고 자조력을 갖게 되면 전자의 논리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높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시대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지방분권화 정책(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선 등등)이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고 참여정부 들어와 혁신정부를 앞세워 규제완화, 민간이양 등과 함께 행정도시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출범했으나 돈키호테식의 지방분권정책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역으로 규제강국, 비대화된 정부산하기관, 일률적 분배주의로 전국을 보상천국으로 만들어 땅값만 올리는 역순환구조로 지방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아우성인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 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12월 대선의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48.5%의 수도권 유권자들 눈치를 보느라 수도권확산 방지와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하는 사람이 없다. 지방분권이 최우선이라는 국민기대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충청인의 결집으로 어렵게 행정도시를 유치하여 첫 삽을 뜨면서 행정도시를 세계모델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제공모 하고, 주거단지를 12개지구로 나누어 명품아파트를 진다고 공모하여 전국 유명브랜드 건설사들만 참여하는 또 다른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외면시키면서 행정도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세종시특별법안 통과조차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에서 인접도시인 대전과 청주 등의 도시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느 토론장에서 방청석 시민이 행정도시 건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의 블랙홀현상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흥분된 어조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토론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충청권이 대선에서 승패를 가름한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왜 우리가 홀대론을 주창해야하는가?. 지방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에 불과한 의존적 수직구조 현실이지만 어렵게 공들여 만든 밥상을 뺏기지 않토록 역량을 결집해서 공동체 운명의식을 갖고 대처해야한다.

첫째, 청주국제공항과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삼각구조의 교통과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재원 노력에 공동 대응해야한다. 둘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도간의 전략사업을 정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야한다.

예를 들면 충남은 백제문화권과 서북부지역의 레져와 첨단산업육성, 당진자유구역지정, 대전은 대덕특구를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시키고 컨벤션산업육성, 유성관광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의 물류허브공항 육성과 중원문화권개발, 오송혁신클러스터육성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신성장동력의 모티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상호 출자방식의 통합기구 운영이다. 시범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발전연구원을 각각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면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예술, 관광 등 상호 연계성이 가능한 분야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공동 용역을 발주하여 커튼식 행정에서 맞춤형관리 체계로 변환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