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이루어지는 성과는 공공재로서 폭 넓게 활용되어야 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와 확산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점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대기업은 나름대로 기술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술정보의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1992년도부터 연방정부법안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결과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관리기관 등에서 연구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일부 운영 중이었으나, 이를 확대, 개편하여 기술거래소 등까지 참여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에 역점을 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의 상업화, 산업 및 특허동향 정보는 연구개발의 효율화는 물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상황판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정부의 연구비 투자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시장논리에 기반을 둔 기술금융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위험자본이 잘 발달하여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는 기술개발품의 초기 생산 및 판매까지의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와 기술금융시스템 취약한 상황에서는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투자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술의 상업화와 활용성이 매우 낮아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술의 가치 평가에 의한 금융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식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시스템과 기술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적용성을 제고시켜 금융시장으로부터 기술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기초연구와 공공복지연구 등은 기술성의 축적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한편, 상업화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자본과 시장의 수요에 근거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연구성과의 활용과 지식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부처는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시 경제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과학기술정보체계와 기술상황판의 구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연구기획의 강화,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을 둔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실용주의적인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결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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