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공주.연기]투기과열지구 해제초읽기

빠르면 이달중 투기지역과 동시에… 서남부 경기활성 기대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유성구는 다음달 초 서남부 9블록과 덕명지구 등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된 정부 실사단이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이들 지역의 주택경기를 점검했다.

실사단은 이들 지역의 미분양 현황, 주택경기 상태, 공급 예정물량, 거래 시세, 지역 반응 등 주택경기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방 주택경기 실사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따라 미분양이 넘쳐나고 중소 건설업체의 줄도산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 선심성 정책으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유성구는 정부가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해제할 당시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제외됐으며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정부에 해제 건의를 요청했고 5만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해제 당위성을 전달했다.

공주시와 연기군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난국 타계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실사단이 지방의 주택경기를 점검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사를 벌인 것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지인 동시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라며 “실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관계자는 또 “이번 실사단에 건교부와 재경부가 함께 포함됐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동시 해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고 투기지역은 그대로 묶일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0%로 유지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