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온]대전 위해 일하는 대통령

[수요광장]한기온 국제라이온스협회 대전충남지구 총재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책은 사라지고 연일 정치공방과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지새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발전의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과 로봇랜드 유치는 이미 무산됐고, ‘충청소외론`의 진원지였던 장한산업단지 문제도 정치공방의 저 편으로 묻혀 버렸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번 대선에서 우리 대전 충청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얻어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요구해야 하며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전과 충청 발전을 향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대전제는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이다. 지난 11월 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는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현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여 중앙정부의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와 교부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만연되고 있어 재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의 이전 재원을 축소하고 과세 자치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진전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가세를 예로 들어보자. 대전 지역의 16개 대형 유통업체 매출액은 연간 1조 5천억원에 이른다. 이들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으니 대전시민이 소비하는 1조 5천억이 매년 서울로 빠져 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가세는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대전지역 도소매업 전체의 매출액을 따진다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지방세법` 신설과 ‘교부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관철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면, 연간 수천억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대전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대전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해야 하며 관철해야 한다.

크고 작은 지역현안문제도 분명히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2012년 이전할 충남도청 이전 국고지원문제, 소비도시 대전의 오랜 숙원인 생산기반 확충을 향한 대규모 산업 유치문제, 다시 지역 숙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유치문제 등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다.

올해 초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이번 17대 2007년 대선에서 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덕성(12.7%)보다 `국가경영능력(77.1%)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2002년 대선 직전 같은 조사기관의 같은 항목 여론조사에서 ‘도덕성(36.5%)`을 ‘국가경영능력(33.1%)보다 우선 순위로 꼽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실용주의로 해석한다. 즉 국민은 정치권을 향해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전시민도 다르지 않다. 우리 대전도 대전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이번 17대 대선이 바로 이러한 정책 실현의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150만 대전시민이 원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과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다. 대전의 청년들은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산업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삶터를 자랑스럽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