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훈섭]대리운전 불법행위 대처를

[독자투고]염훈섭 2708 전투경찰대 경사

직장인들이 업무가 끝나고 모임을 갖게 되면 자연히 술잔을 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어느덧 일반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들까지 대리운전 서비스를 필요로 하다보니 대리 운전 사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간 2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그 규모는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문제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이러한 거대 사업이 법의 뒤편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강도, 절도 및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피해 또한 부지기수다. 그밖에도 무보험 보험사기, 불법 홍보물 유포에 따른 사회문제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리 운전업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별다른 자격을 필요치 않고 본인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리 운전 업체의 무분별한 성장과 그에 따르는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막으려면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곧 있으면 연말이 다가온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연인들 간의 술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잦아지는 시기다. 허술한 관리 체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전에 정부는 현행 관련 법규 내에서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