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희]공공병원 설립의 어려움과 필요성

[중도마당]정범희 대전시 동구 건축과장

▲ 정범희 대전시 동구 건축과장

대전시에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현재 대전을 포함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시 중에서 대전과 울산, 광주 3개 광역시에만 시립병원등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 지역 주민에게는 매우 필요한 현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함을 의미하지 않듯이, 공공병원의 설립 문제는, 또한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되어야할 중대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중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시립병원의 경우, 운영비만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市의 재정운영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공공의료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많을수록 시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多多益善(다다익선)이다. 그렇지만 대전시나 구청 모두 시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므로, 필자의 견해로는 공공병원 설립문제가 당위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경영상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본 다. 더욱이, 대전의 경우 기존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역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인구당 병·의원수 과다 등 대전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도 1· 2위를 다툰 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공공병원은 과다한 시민혈세가 쓰여지므로 다른 광역시들역시 뜨거운 감자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며 대처 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대전시도 지난 99년 가오 택지개발지구에 시립병원 건립을 위해 의료용지로 지정해 놓았던 부지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10년 가까이 이 문제가 성사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배경이 있다. 재정여건과 수익성 문제 때문이었다.

우리 동구 역시 이 땅에 시립병원이 어렵다면,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익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동구의 종합병원 유치노력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동구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공병원의 유치보다는 67년 된 낡은 동구청사의 이전으로 동남부권의 발전을 견인할 신청사 건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동구의회의 통과 절차도 마쳤고, 신청사를 명품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구마모또와 후쿠오까 지역의 현청, 시청, 명품복합빌딩을 직원들이 견학하고 최고의 구청사를 구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병원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망에도 부응하기 위해 대전시와 동구는 이의 대안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동구에서는 향후 동남부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한 15,000㎡이상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빠르면 금년 11월중에 택지개발 협약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공공의료원 부지마련은 앞서 지적한 공공병원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

공공의료원 건립은 향후 여건조성과 함께 대전시와 동구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의료용지가 다시 정해진다 해도 향후 의료서비스 수준과 대전시 재정 여건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어떻든 대전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앞으로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성숙되어 10년 전·후로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건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