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바람직한 경제성장은 무엇인가?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고등논술

[문제]
‘성장`과 ‘분배`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 왔다. (가)의 현실을 참고하여 (나)의 ‘원소`와 (다)의 ‘시장친화정책`에 반영된 사상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가)

세계 경제가 달러화 약세와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주가 하락 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런 잇따른 악재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기업실적 악화 등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본격 회복세에 들어서기도 전에 또다시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데 이어 곡물 가격과 금,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에너지와 곡물, 광물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원 빈국(貧國)`인 한국 경제에는 이 같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 10. 27 ○○일보-

(나)
이 산등에 올라서면 용연 동네는 저렇게 뻔히 들여다 볼 수가 있다. 저기 우뚝 솟은 저 양기와집이 바로 이 앞벌 농장 주인인 정덕호 집이며, 그 다음 이편으로 썩 나와서 양철집이 면역소이며, 그 다음으로 같은 양철집이 주재소이며, 그 주위를 싸고 컴컴하게 돌아앉은 것이 모두 농가들이다.

그리고 그 아래 저 푸른 못이 원소(怨沼)라는 못인데 그 못은 이 동네의 생명선이다. 이 못이 있기에 저 동네가 생겼으며 저 앞벌이 개간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동네 개, 짐승까지도 이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못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동네 농민들은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전설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으며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조로 한다. 그들에게서 들으면 이러하였다.

옛날, 이 원소(怨沼)가 생기기 전에, 이 터에는 장자 첨지가 수없는 종들과 전지와 살찐 가축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첨지는 하도 인색하여서, 연년이 추수하는 곡식을 미처 먹지 못하고 곳간에서 푹푹 썩어나도 근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은 고사하고, 어쩌다 걸인이 밥 한 술을 구걸하여도 그것이 아까워서는 대문을 닫아걸고 끼니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몇 해를 거듭하여 흉년이 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장자 첨지에게 애걸을 하였다. 그러나 첨지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고 문간에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몰래 작당을 하여 가지고 밤중에 장자 첨지네 집을 습격하여 쌀과 살찐 짐승들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만에 장자 첨지는 관가에 고소장을 들여 이 근처 농민들을 모두 잡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무수한 악형을 하고 혹은 죽이고 그나마는 멀리 쫓아 버렸다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딸을 잃어버린 이 동네 노인이며 어린것들은 목이 터지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혹은 아들과 딸을 찾으며 장자 첨지네 마당가를 떠나지 않고 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울고 울고 또 울어서 그 눈물이 괴고 괴어서 마침내는 장자 첨지네 고래잔등 같은 기와집이 하룻밤 새에 큰 못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 못이 즉 내려다보이는 저 푸른 못이다. - 강경애, 인간문제

(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부존자원이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믿어왔다. 따라서 국가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침공하고, 식민지를 확장하는 제국주의적 경제해법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충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원이 곧 경제부국의 상징이라는 등식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자원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는 가설이 등장할 정도다.

그렇다면 21세기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국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60~1970년대의 경제 부국의 조건은 대개 부존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지만, 21세기 모델은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정책이 부존자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나라의 흥망을 가르는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들의 공통된 비법 네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다. 한동안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대립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의 경제적 우월성을 주장한 학자도 많았지만, 역사는 반대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장경제 내에서도 시장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제성과가 좋았다.

때로 시장은 분배와 형평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난받았지만 시장의 속성을 헤아려보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우위를 부정하기 힘들다. 시장의 인센티브란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가에게는 투자를 통해 이윤을 증가시키고,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바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다.

시장의 인센티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생산의 증대와 투자의 활성화 등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움직이고, 근로자를 열심히 일하게 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성공했다.

그러난 반(反)시장적인 제도로 성공한 경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 윤리나 공동체의 목적, 국가적 책임의식을 강조한 경제정책은 대부분 실패했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비록 단기적인 성과를 거둔다 해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 정갑영, 카론의 동전 한 닢


[논제분석 및 출제의도]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성장우선 정책과 분배우선 정책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의 현실 분석과 함께, (나), (다) 속에 담긴 성장과 분배의 원리를 추출해 내야 한다. (나)의 '인간문제'는 일제강점기 농민과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그려낸 작품으로 서두에 인색한 부자의 집이 못으로 변했다는 원소(怨沼) 설화가 인용되어 있다.

이 설화는 부자의 인색한 행동을 악으로 규정한 것으로 부자의 재물을 사회적 약자(농민이나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사회적 도리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에서는 21세기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으로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과는 다른 정책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그 정책 중 첫째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시장의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의 증대와 투자의 활성화 등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면 곧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는 논리이다.

성장과 분배는 지나치게 한쪽만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 과제를 풀어갈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진지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학생글]대전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진지현
경제불황으로 IMF 지원을 받고 있을 때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바꿔쓰자`라는 표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중요했던 당시의 경제상을 반영하고 있다. 요즘은 ‘실내온도 적정유지 몸도건강 나라부강` 등과 같은 문구가 쉽게 눈에 띈다.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뿐만이 아니라 곡물, 광물 등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기에 오르기도 전에 침체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은 결국 금리 인상과 금융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시문 (나)와 (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분배와 성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는 부자인 장자 첨지의 인색함으로 인해 그 집을 큰 연못으로 변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장자 첨지는 자원을 독점하며 분배하지 않았고, 그 대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파멸이었다. 따라서 원소는 부를 독점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분배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반해 (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글로서 성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장친화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의 인센티브, 즉 경제 주체들에게 이윤 추구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시장의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의 증대 등 바람직한 경제활동이 유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 시장적인 정책, 사회 윤리나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했던 경제 제도는 실패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다)의 시장친화정책은, 경제 활동은 경제 성장을 주된 목표로 해야 한다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두 글에서 언급된 분배와 성장은 경제활동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을 선택하느냐, 분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활동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정부와 시장 체제가 호흡을 맞추어야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윤 추구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 체제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도 인정했듯이, 시장체제하에서는 한 명의 부자 밑에 가난한 사람 오백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양적으로 얻어진 성과를 질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종종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상호 보완적`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시장체제와 정부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다.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은 표면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의 불화나 갈등은 국민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서로간의 불신이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개인의 의욕마저 떨어뜨린다면, 그 나라는 아무리 완벽한 경제체제와 정부가 있어도 세계시장에서 결국 도태될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을 얼마나 잘 뭉치게 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얼마나 잘 뭉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 최종선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총평]최종선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논술은 논제와 제시문을 통한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번 논제에서는 (가)를 통한 우리의 경제 현실을 분석해 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나)와 (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원소 설화를 통해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다)는 시장친화정책의 합리성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자료이다. 분배와 성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이 논제의 핵심이다.

진지현 학생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의 바람직한 성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는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최근의 열악한 우리의 경제 여건을 사례와 함께 문제 제기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본문의 관심을 환기하는 단락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하고 있다.

단, 논제를 제기하는 한 문장을 덧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론에서는 경제활동의 큰 틀인 분배와 성장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제시한 후 성장과 분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제시문 분석과 분명한 입장 표명, 그리고 충분한 근거 제시 등 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단, 본론의 마지막 문장을 의문형으로 제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굳이 의문형 진술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다. 결론에서는 본론에 대한 첨가의 말로 국민 화합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 것이 인상적이다. 본문과의 일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읽을거리를 제시하는 것도 결론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