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규]‘장항산단` 근시안적 생각의 오류

[기고]송선규 충남도의회 부의장

▲ 송선규 충남도의회 부의장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앞일을 바로보지 못함을 일컬어 근시안적 사고라 한다. 요즘 장항 내륙산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서천군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렇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토지공사가 요청한 내륙산단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처리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나 사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서천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는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천군은 이에 앞서, 정부와 토공의 사업추진 및 내륙산단의 경제성 확보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먼저 받아놓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한국토지공사에 내륙산단 추진시 가장 핵심인 매몰비용 처리대책 및 조성원가를 인근의 군산과 새만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의한 바 있다. 토지공사의 회신은 두 사안 모두 “협의 진행 중임”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 뿐이었다.

정부와 서천군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지난 6월이고,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참여정부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판에, 개인의 사유재산 처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종용하는 것은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앞일을 바로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오류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돈이다. 매몰비용과 경제성확보를 위해서는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내륙산단과 관련한 예산은 눈을 씻고 봐도 단 한 푼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한 푼의 예산도 서 있지 않은 명백한 자료와 사실이 있는데도 언제까지 협의만 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노릇이며, 18년을 속고 또 속았으면서 뭘 믿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일 지정을 해서 경제성 있는 산단이 만들어진다면 이야 백 번 천 번이라도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천군의 생각처럼 이 세상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역사를 통해 현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어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을 보노라니 더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마지막으로 어물정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토공, 그리고 서천군 관계자들에게 한 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장항내륙산단에 대한 논점의 일탈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내륙산단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200만 도민에게 보여주려면, “협의진행 중”이란 애매모호한 답변대신에, 관련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이송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청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