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회 의원과 5개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주민여론과는 상관 없이 구체적인 근거와 명분조차 제시되지 않은 채 최고 50%까지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원 유급제' 원칙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주민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지역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 평균 각각 2.4%, 2.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표인 조례발의 건수가 지난 1년 간 의원 1명당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마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이나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제정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현행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토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의회의장이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시와 5개 자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분석하는 등 의정비 심의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대덕구,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의정비 심사위는 이날 오후 잇따라 회의를 열고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5일 구의원의 의정비 잠정 인상률을 57.8%(2천580만원→4천72만원)로 책정해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대덕구 의정비 심사위는 전날 오후 5시 제4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인상률을 높고 의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져 결정하지 못하고 이날 저녁으로 연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