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학처장
한국은 1966년도에 KIST가 설립되면서 현대식 연구개발체제를 출범시켰다. ‘70년부터 20여개의 전문연구소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1999년에는 3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되었고, 2004년 9월 과학기술부총리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에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사례가 되고 있어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과학기술개발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정책조정 기능을 갖는 회의체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제의 효율적인 조정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행정체계는 관련부처의 예산배분 및 기관운영 방식, 과학기술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리방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출연(연)은 우선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우수 연구집단 확충,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 연구 성과의 산출 및 확산, 인력의 유동성 등이 요구되며, 또한, 외부적으로는 산, 학, 연 협력체계의 강화, 기관장 임명 및 평가 제도의 개선, 연구회체제의 보강, 자율 및 책임경영과 행정규제의 축소 등이 향후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방과학기술진흥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산, 학, 연, 관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혁신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각 지역에 있는 기술혁신 주체들의 지역기술진흥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와 연계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50년 동안의 수출주도형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산업연관관계가 취약하고 제조업의 고용확대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미시경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로의 행정개편은 단순히 과학기술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향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과 기간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의 국제화에 적합한 산업기술정책의 추진주체로서 과학기술행정체계가 더욱 성숙되고, 연구성과의 상업화가 촉진되어 국부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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