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폐공사 화폐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

국회산자위 윤건영 의원 자료

한국은행이 조폐공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에 상응하는 납품단가를 올려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자위 소속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매출액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은행권과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59.5%(1971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간 체결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에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금(특별상여금)이 포함돼, 조폐공사가 인건비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 요소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됐으며, 인건비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을 반영해 이윤을 4~8%까지 보장하도록 돼있다"며 "결국 조폐공사의 고액 인건비를 한국은행에서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최저 이윤을 보장해 줌에 따라, 조폐공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아 두둑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조폐공사 입장에서는 화폐사업이 `땅짚고 헤엄치기` 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폐공사의 과도한 인건비와 성과급 지급, 비정상적인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의 근본에는 한국은행과의 부적절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 때문"이라며 "조폐공사 스스로 인건비를 절감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