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이인제 후보 초청 토론회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

어디서든 개혁열정과 신념 저버린적 없어
부동산실명제.1가구 1주택 세제개혁 추진

行都 주변 6억6천㎡ 신지식 산업벨트
지방정부 대학지원하는 교육분권 이뤄야


오는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선거전도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 단일화나 후보간 연대 등의 움직임 등 대선정국이 요동치며 유권자들은 후보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본보는 TJB, KBS, MBC, 충청투데이와 공동으로 대통령후보들을 초청, 지역현안 및 각 분야별 선거공약 및 정책비전을 들어보고 자질을 검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회는 정순훈 배재대 총장이, 패널은 문성식 변호사, 권혁대 목원대교수, 한미현 백석대교수가 맡았다. <편집자 주>


사회:정순훈 배재대 총장
패널:문성식 변호사(정치), 권혁대 목원대 교수(경제), 한미현 백석대 교수(문화)

▲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TJB대전방송국 스튜디오에서 TV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좌로부터 정순훈 배재대총장, 문성식 변호사, 이인제 후보, 권혁대 목원대 교수, 한미현 백석대교수) @ 이민희 기자

◇정치분야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탈당이력이 많아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 지지도를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젊은 나이에 대선에 도전하면서 어려운 정치역정을 겪었는데 저의 판단이나 의지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지 못했던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했다. 넓은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어디에서든 개혁열정을 갖고 일했으며 신념을 버리고 우왕좌왕 한 적은 없었다. 국민들을 헤아리고 섬긴다면 국민들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범여권 단일화 과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느냐, 개혁세력이 집권하느냐가 쟁점인데 개혁세력이 분열돼있어 하나로 다시 뭉치지 않으면 한나라당을 이기기 어렵다.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단일화는 불가능한데 국민들의 열망을 생각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저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확신하는 이유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적인 심판이 끝났고 형편없는 지지율은 그들이 개혁세력의 단일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나 동서나 벨트 등의 표현은 지역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밝힌다. 영호남 대결구도 속에 충청 소외돼 있었다. 이제는 패권이 아니라 보수와 개혁의 양대 세력이 돼야 한다. 균형이 무너지면 정치발전이 되지 않는다. 지역벨트라는 것은 보수와 개혁의 대결을 통한 정치발전을 위함이지 옛날로 돌아가는 지역주의 지역감정은 결코 아니다.


-지지율 향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후보에게 양보할 용의가 있는지.

▲지난 5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막 어둠 속에서 나왔다. 낡은 진보와 수구에 매달리는 현실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을 대안으로 키워 달라.

◇경제분야

-경제발전공약으로 신경제대특구를 들고 나왔는데 전국 각지에 특구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실용성에 대한 의심이나 식상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는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가야 한다. 지식특구는 광범위한 지역을 정해 놓고 인프라를 구축해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다. 신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장치로 보면 된다.


-지방경제 회생 방법과 부동산 정책을 소개해 달라.

▲지방경제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조절할 생각이다. 부동산 시장의 진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실명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실수요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도록 금융유동성을 강화하겠다. 1가구1주택 서민들은 세제개혁 등을 통해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다.


-철도 및 전력산업의 민영화 추진 공약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실천이 잘 안 됐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IMF 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는 공공, 노사, 기업, 금융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개혁이 지지부진했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겠지만 뚜렷한 목표 등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한 뒤 추진할 것이다.


-(사회자)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이 후보의 견해는.

▲청와대가 무리하게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은 제도권력과 언론의 갈등인데 제도권력이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 접근이 잘못됐다. 언론의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정홍보처 청와대 홍보수석실, 과감히 폐지하겠다. 한 사회가 투명하게 공존하는 데는 언론의 자유, 그 이상의 대안이 없다.

◇사회분야(순환질의)

-(문성식)지방분권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할 것이다. 실질적인 권력이 지방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몰리는 것이다. 경찰과 교육, 서민경제 등은 지방에 넘길 것이다. 재정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중앙조정제도를 만들겠다.


-(권혁대)햇볕정책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목표와는 상극이다. 북한을 설득해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평화공존을 한 차원 높게 올릴 생각이다. 저에게는 북한의 농업생산력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등 생산적 햇볕정책에 대한 신념이 있다.


-(한미현)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교육비양극화의 해소 방안이 있는가.

▲빠른 시간 안에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사교육비 개선을 추진 할 것이다. 공교육비의 경우 5년 안에 6%까지 확대하겠다. 특히 사교육비의 대부부인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문화분야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 1명이다. 노인복지정책을 소개해 달라.

▲2014년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인데 속도가 너무 빨라 정책적인 대처가 큰 문제다. 특히 치매의 경우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장애의 문제로 파악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이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근본적인 공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교육의 평등화를 이루기 위해 대학의 자율과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논술 때문에 고통스런 과외를 하지 않도록 대학의 자유를 확대하겠지만 급하게 변경해 혼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나.

▲구조적으로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 언론이나 교육, 문화 모두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에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항상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겠다.

◇충청지역현안분야(순환질의)

-(문성식)정부청사 이전 시 기대가 많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행정도시의 발전방안이 있다면.

▲잠자는 행정베드타운이 되면 안 된다. 청주와 오창, 오송 등 일대 2억평 신지식산업벨트를 만들 것인데 그 중앙에 행정도시가 있다. 첨단금융과 종합행정지원, 연구기능 등을 통한 메카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번영의 상징인 신경제수도가 될 수 있다.


-(권혁대)대덕특구 개발 복안을 설명해 달라.

▲대덕특구에 어떤 특혜가 있는지 봤더니 법인세와 관세 등을 조금밖에 면제해주지 않던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지식경제에서 첨단금융과 컨설팅 등의 기술을 대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미현)장항산단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보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신뢰를 잃었다. 책임 없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 주민의 열망 받들어 과학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