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없는 서남부’사태, 해결되나

건교부-교육부 내달까지 협의 완료 ‘정부가 학교용지 확보’ 방안 주목

대전 서남부지구 등 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가 ‘학교 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해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건교부와 교육부가 다음달 말까지 대전 서남부지구 등 전국의 신도시에 대한 학교 신설 문제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당초 건교부와 교육부는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지만 국무조정실이 나서 행자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서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의 학교 신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교부 산하기관인 토공이나 주공이 학교용지를 무상기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부의 재정부족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공택지 개발시 정부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상기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무상기부를 하더라도 택지개발시 소요된 비용이 모두 분양가에 포함돼 해결 가능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인하 정책을 줄곧 추진해 온 만큼 주공이나 토공이 전국의 사업지 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기부할 경우 오히려 정부가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학교 없는 신도시 사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계 한 관계자는 “광주 수완지구의 경우 당장 오는 2009년에 8곳을 개교해야 하지만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자체와 교육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남부지구도 오는 2010년에는 개교를 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