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국민들은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고 취업전선에 나선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것도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아이 한명을 대학졸업 시키는데 2억3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데 문제는 대학졸업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파출부 품값이라도 받아 사교육시장을 나날이 성장시키는 시민들의 허리는 오늘도 휜다.
민주화 20년, IMF 10년이 경과한 지금,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졌고 참여의 문도 조금 더 열렸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되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더 고단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정하지만 돈 잘 벌어오는 아비가 더 낫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지금 큰 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400만 신용불량자양산, 800만 자영업양산,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이라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적성장`의 시대는 지났고 ‘질적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전국 30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시민연대`는 이번 대선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이라 생각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논의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토론장`이라 본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전체 노동자의 55.8%인 비정규직을 25%로 축소,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 도입,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ㆍ폐합,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 비율의 GDP대비 15%달성,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 관리체계 구축,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어떤 문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대선지갑`을 열어야 한다. 대선지갑을 들고 이 장에도 가보고 저 장에도 가봐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장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가 만든 ‘행복한 우리들의 대선 장터`에 후보자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유권자들이 만든 장터에 와서 ‘어떤 미래`로 우리들의 지갑을 열지 장터 마당에서 신나는 난장토론을 이제부터 벌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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