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수자원공사..4년간 39억톤 누수

누수손실.출장비 막대… 부담 서민에 고스란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누수 손실액과 해외출장비, 인건비 등이 매년 상승하는 반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저조한 상황에서 물값을 올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줄줄 새는 혈세=수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선미 참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1∼2005년까지 지방상수도 누수량이 모두 39억6900만t으로 손실액만 2조45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4901억 원의 혈세가 새는 꼴이다.

대전의 누수량이 2200만㎥로 누수율이 11.4%, 손실액이 108억 원이고 충남은 3100만㎥(누수율 16.1%), 266억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전북의 누수율이 25%로 가장 높고, 강원과 전남 24.3% 등이며 광주(8.8%)와 경기(8.9%)가 가장 낮았다.

이뿐이 아니다. 수공이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수공이 2004∼2007년 9월까지 해외출장비로 쓴 비용이 22억5000여만 원에 달했다.

모두 563명에게 1인당 평균 400만 원, 해외출장 1회당 평균 1000여 만 원이다.
이와 관련, 수공은 해명자료를 내고, “대부분 각종 국제회의 등 공무국회 출장”이라며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수공은 국외여비 지출이 많은 상위 30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멈춰선 생산성=특허출원·등록 대비 기술료 수익도 지적됐다.
유정복 의원의 국감자료 분석 결과, 2000년부터 특허출원 191건, 등록 152건 등에 소요된 비용은 3억5200만 원, 등록유지비 4500만 원 등 모두 4억 원에 달한다. 반면, 기술상용화 건수는 27건으로, 기술수익료는 2억6000여만 원에 그쳐 소요비용의 65%에 불과했다.

노동생산성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수공 직원은 2002년 3262명에서 2007년 4064명으로 증가했고, 인건비 역시 2002년 1621억 원에서 2006년 2578억 원으로 59%나 상승했다. 직원과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 2006년 1인당 노동생산성은 2억7700만 원으로, 2억7600만 원이었던 2002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 이러다보니 2006년말 기준 부채만 1조 7435억원에 달한다.

▲서민 부담만 가중=정희수 의원의 국감자료 분석 결과, 수공은 1997년부터 시작된 물값 현실화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조 원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사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평균 요금(2002∼2007년)은 각각 57.9%, 48.3%나 인상돼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돼왔다.

정 의원은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남겼으면 국민에게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물값 인하 등 환원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