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세]서남부권 개발, 멈추시오!

어저께 KBS 충청패트롤에 방영된 시－교육청간 끝없는 평행선이 점입가경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일단 선 착공 한 뒤 진행과정에 따라 돈을 주겠다.`는 대전광역시와 ‘돈을 다 줄 때까지 학교를 안 짓겠다`라는 강변(强辯)으로 나오는 교육청의 제동으로 ‘학교 없는 신도시`가 기어코 현실화 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전광역시의 무모한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막 피어나려는 원도심 활성화의 싹을 무참히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대전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 불과 20여 년 만에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둔산지구의 개발로 화려한 신도시가 탄생하였다.

또한, 지난 1992년 서남부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후 15년 만에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계획대로 라면 곧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서구 가수원동 등 3개 동과 유성구 봉명동 등 7개 동 611만 2,000㎡에 총사업비 3조 57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1년 6월까지 총 2만 3,318세대, 인구 6만 5,290명을 수용할 새로운 도시가 계획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도심공동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아왔다. 또다시 불필요한 전철을 다시 밟아 많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

무작정 서남부권 개발을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도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개발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우리 시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개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2006년 12월 말 현재 주택보급률을 보면 104%이며, 서남부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의 주택보급률은 1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남부권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뉴타운 개발과 원도심의 급속한 침체로 대전 도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학교 용지 분담금 위헌 판결 이후 서남부 지구에 학교용지 미확보로 자칫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들 걱정이 많다.

대전광역시교육청도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대전광역시 분담금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개발 자체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남부 개발지구에는 특수학교 1개교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학교가 신축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용지매입비 부족으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개교씩 2개교만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월평공원?갑천생태계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매일 시청 앞에서 ‘서남부권 개발을 축소하라`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 반대하고 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원도심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무지개 프로젝트, 대전 역세권 개발, 뉴타운식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원도심 U-턴 프로젝트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없다. 대전광역시는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원도심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서남부권 조기개발을 멈춰야 한다.

가뜩이나 산업용지가 부족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도 서남부권의 개발은 축소돼야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원도심 주민과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