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7대 대선 매니페스토 정착돼야

▲ 김동학 대전중구선관위 홍보계장

올해 12월19일 치루어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생소하기만 한 매니페스토란 어려운 용어가 언론 등에 자주 사용됨으로써 일반유권자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미 지난해 5.31 지방선거전에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메니페스토 운동의 순수 우리말찾기의 공모결과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으로 결정하여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메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해 2월1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531스마트(SMART)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를 결성,발족한 이후 매니페스토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열풍이 지금까지 확산되고 있다.

즉, 한국형 매니페스토에서 지칭하는 스마트(SMART)의 S는 구체적(Specific), M은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A는 달성가능하며(Achievable), R은 타당하며(Relevant), T는 시간계획이 포함된(Timed) 정책서약이다.

매니페스토란 ‘성명서`, ‘선언서`란 의미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미리 제시하는 일종의 ‘약속`으로 맨처음 정치선진국이라 하는 영국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우리보다 앞서 도입해 정치 개혁의 고삐를 성공적으로 다잡아가고 있는 일본의 성공사례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금년 치루어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매니페스토 운동은 역사적 사명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기필코 정착시켜야만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내새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선거공약에 기간ㆍ목표ㆍ공정ㆍ재원은 물론 우선순위의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선거공약은 주체성이 낮은 모호함, 백과사전식 구성, 잦은 불이행 등의 이유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이제는 매니페스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유권자, 언론 등이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단위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관련 설명회개최,세미나개최,캠페인실시,홍보물발행ㆍ배부 등 매니페스토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이해 당사자인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운동관계자들의 의식이다.

금품살포나 비방ㆍ흑색선전등 네거티브적 선거전략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명예를 실추하는 등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기전에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번 선거에서 지연ㆍ학연ㆍ혈연등을 배제하며 허황된 공약이 아닌 참공약을 내거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거 이후 당선자의 매니페스토 검증 또한 상당히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요청된다.

금년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정책과 아젠다가 주된 이슈가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막연한 구호와 지역대결을 넘어 국가를 국민소득3-4만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끌러 올리는 대안과 비젼이 무엇인가가 핵심이 될 이번선거가 매니페스토 선거로 정착되기위해서는 유권자ㆍ정당ㆍ후보자 등의 주요 행위자들의 이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