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발언대]‘공권력 확립’ 국민 도움 있어야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매일 밤이면 순찰지구대나 파출소에 술에 만취된 사람들이 찾아와 순찰차로 집에 태워다 주지 않는다며 괜한 생트집을 잡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퍼부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주 접하게 된다.

거기다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최근 경찰관이 국민의 사소한 화풀이 대상이 돼 국가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취객의 술주정이나 개인적 화풀이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그만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곳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범죄예방 또한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취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취자 안정법’은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이나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주취자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범죄자들의 인권은 높아지는 반면 경찰관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야시간에는 항상 더 많은 경찰력을 필요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는데도 경찰력은 주취자로 인한 신고처리 때문에 길거리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 정작 긴급을 요하는 신고에는 즉각적으로 출동하지 못하고 치안공백으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을 지키고 있는 이 땅의 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권력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국민적 도움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