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의료 공공성 확보’ 대전시의 과제

▲ 나백주 대전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대책위(준) 집행위원장

대전시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 배후도시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규모나 시의 기능면에서 보면 대전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대전시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에 거점이 되는 공공병원이 없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이러한 공공병원에 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도시가 아니었다. 약 10년 전부터 대전시가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토지개발공사와 약속한 약 7,000평의 땅이 대전시 동구에 있지만 국비지원이 적다 대전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서 발을 뺐었다. 그러다 최근 대전시 동구청이 공공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되어있는 의료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동구청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심한 양극화와 고령화가 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도 ‘모두를 위한 사회 만들기 문제`를 중요 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갖자는 것 즉,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에서 현재 의료시스템이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현재 의료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당연한 정책 과정이다. 현 참여정부는 지역에 거점이 되는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장벽을 해소하는 안전망으로서 기여할 뿐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과다 및 과오진료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는 이전까지의 낙후하고 쇠락한 공공병원의 이미지를 벗고 현대적이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러한 정책 흐름과 무관하다. 바로 지역에 거점이 될 만한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있다. 바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대전시의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정책(단지 서류상 정책일 뿐이고 이에는 대전, 광주, 울산도 포함)에 대해 올해 7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대전이 병상 과잉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노력을 중지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전시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감사이다. 대전시를 좌우로 절반을 나누어 보면 정부청사와 시청사가 있는 서쪽은 매우 발전하였고 병의원도 많지만 대전역이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쪽은 낙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병원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히 감사원은 현 정부의 공공병원 기능 강화 시책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적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투자는 적게 하고 이득은 높여 공공병원을 경쟁의식이 치열한 민간병원과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민간병원이 알아서 설립하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노숙인 등 저소득계층의 진료가 외면 받아도 좋다는 것인가?

보건소 및 복지시설 심지어 일부 민간병원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입원치료가 곤란한 환자가 있다. 건강보험증이 없거나 있어도 전혀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및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진료는 공공병원이 아니면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일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다.

한국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제반 민주주의 과제는 언뜻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깊이 관찰해야 나타나도록 되었다. 대전시의 공공병원 설립이 없어도 별 불편없이 살아 온 일상인의 관점 보다는 이제껏 민간 병의원간 값비싼 서비스 제공 경쟁과 환자 유인을 위한 과도한 웃음 경쟁 이면에 놓치고 있는 인간적 의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탐구적 관점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의 중심, 행정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징검다리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주목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