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베끼기, 어디까지 합법인가?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문제)
(가)의 경제 원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나)와 (다)를 참고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 유의사항
① 제시문을 활용하여 제시할 것.
②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것.
③ 1600(±150)자 분량으로 할 것.
④ 시간은 120분임.

(가)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서로 도움을 주는 이웃이 너무나 많다. 옛날부터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어, 이웃사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먼저 어느 할머니가 들려주신 서로 돕는 이웃의 사례 하나.
아침마다 “두부 사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멋쩍어하는 소심한 두부 장수가 있었다.

큰 소실로 외치지 않으니 장사가 잘될 리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묘안을 찾아낸다. 된장찌개는 반드시 두부가 들어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목소리 큰 된장 장수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된장 사려”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 뒤를 따르면서 모기소리로, “두부도”라고 덩달아 외쳤던 것이다.

된장 장수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성공했다는 두부 장수 이야기다. 아마도 몇 달 뒤에는 서로 역할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혼자 다닐 때보다 매상이 늘었다는 것이다.

된장 장수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두부 장수와 같은 이웃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거나, 제자를 끔찍이 아끼는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하거나, 부하를 평생 책임지는 상사를 만나기도 한다. 일상을 되돌아보면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어쩌면 우리의 일생은 그 ‘이웃사촌`과 더불어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이웃으로 인한 외부 경제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는 양봉과 과수원에서 찾을 수 있다. 양봉업자가 과수원 근처에 진을 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국이 된다. 과꽃의 풍성한 꿀을 많이 따게 되어 즐겁고, 과수원은 벌들의 봉사로 더 많은 과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에게 준 혜택을 비용으로 정산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외부 경제가 주는 미담이다.

소비에도 외부 경제가 있다. 음주는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경제의 사례지만, 교육에 대한 지출은 외부 경제를 유발한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제3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고위 관료나 최고 경영자로서 바른 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웃이 그 음덕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경제가 이웃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기초 연구나 개발, 발명 등도 이웃에게 엄청난 외부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 정갑영, ‘열보다 더 큰 아홉`

(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유 전문기업 서울우유가 바나나 우유 때문에 체면을 잔뜩 구겼다. 이는 서울우유가 최근 우유시장을 평정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 아래 내놓은 바나나 우유가 짝퉁 시비에 발목이 잡히면서 상표와 병용기 등을 모조리 바꾸는 등 예기치 않은 수모를 당한 것.

서울우유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제품은 최근 선보인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다. 이 제품은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하얀 바나나`였다. 서울우유는 브랜드만 바꾼 게 아니다.

당초 노란색이던 병용기의 뚜껑 색깔도 슬그머니 빨간색으로 갈아 썼다. 바나나 우유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바나나색(노란색)을 시판 도중에 빨간색으로 바꿔 유통시키기는 유제품 영업 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처럼 서울우유가 자존심을 구긴 이유는 매일유업이 짝퉁 시비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매일유업은 최근 서울우유의 ‘내가 좋아하는 하얀 바나나`를 상대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의 상표권을 침해한 미투(me too) 제품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우유 경영진을 향해 ‘내가 좋아하는 하얀 바나나`의 제조, 판매, 광고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경고장도 보냈다.

매일유업 한 관계자는 “하얀색 바나나 우유라는 제품 개념과 무색소 천연과즙으로 만든 저지방 우유라는 점, 용기의 크기와 재질, 디자인, 상표 색채 및 서체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매일유업의 짝퉁 시비에 봉착한 서울우유는 급기야 노란색 병뚜껑을 바나나 이미지와 무관한 빨간색으로 변경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내가 좋아하는 하얀 바나나` 브랜드도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라는 새로운 이름표로 바꿔 달았다. 매일유업의 공세에 서울우유 경영진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서울우유의 이 같은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여전히 불만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우유 측이 브랜드와 병뚜껑 색깔을 바꾸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미투상품의 흔적을 100% 없애진 못했다는 것이다. 매일유업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는 9월 말 현재 누계 판매량이 3000만개를 돌파했다. 요즘도 하루평균 20만개씩 팔리는 등 바나나 우유시장의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상품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바나나 우유시장에선 이미 ‘흰색 바나나 우유=매일유업`이란 등식이 각인됐다”며 “연구개발과 마케팅 노력 없이 유명 브랜드의 인기에 무임승차하려는 미투제품 풍토는 이젠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남양유업과 빙그레의 우유의 ‘미투제품` 분쟁 직후 촉발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간의 바나나 우유 짝퉁 신경전이 우유시장의 미투제품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헤럴드 경제

(다)

▲ 다임러의 스마트 포투(사진 위)와 솽환의 노블

출처: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예시답안]김기백 대전괴정고 2학년

▲ 김기백 대전괴정고 2학년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를 교묘하게 따라한 ‘나이스`와 ‘아디도스`에서부터, 해외 명품의 정교한 모조품에 이르기 까지, 요즘 우리 주변에는 ‘베끼기` 풍조가 만연해 있다. 제시문 (나)의 바나나 우유와 (다)의 자동차 역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베끼기 풍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나)와 (다)에서 볼 수 있는 유사 제품 들은 (가)의 ‘외부 경제`의 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외부 경제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가 남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기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내면 그 인기에 무임승차 하여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이익이 바로 외부 경제이다. 어떠한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 그 외부 경제를 노린 유사 제품이 등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쌍방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 제품 측은 유사 제품 측에 소비자를 빼앗길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금전적 손실과 직결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유사 제품이 유통되면 원 제품 제조사의 이미지가 하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베끼기 풍조의 만연은 창작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힘들게 노력하여 창조해 낸 제품을 다른 이가 손쉽게 베껴가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이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능률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가장 시급한 것은 유사 제품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령의 제정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을 훔치는 것 이상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 단, 지나친 규제는 창작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 교육이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베끼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와 관공서에서의 대대적인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학교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반드시 표절 예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의 결과 미국인들은 표절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표절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남에게서 빌린 것을 빼고 나면 내게 남은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항상 무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유사 제품들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과 남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이 창조해 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베끼기 풍조를 종식시키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식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논제분석·출제의도 파악]
논제가 요구하는 입장에서 실용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대이다. ‘벤치마킹`이란 경쟁 업체의 경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 업체를 따라잡는 경영 전략이다. 경제 분야에서 처음 사용한 이 어휘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문화에 걸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확산된 우리 사회의 모방 문화를 과연 ‘벤치마킹`과 같이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얼마전 모 연예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모방하여 활동하고 있는 모방가수를 고소한 사건이 있다.

자신이 모방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진짜 연예인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짝퉁`이란 정체불명의 말이 언론과 매체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우리사회 모방 문화의 부정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제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방 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가)는 ‘외부경제`라는 경제 원리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인 일화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경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타 경제주체에게도 이익을 주는데 반해 역기능으로 일시적으로 경제주체에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끌어 내야 한다. (나),(다)는 외부경제의 부정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우유 전문 기업간에 벌어진 대표적인 ‘미투 제품`의 사례이다. (다)는 기업 간의 베끼기 풍조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 기업의 ‘짝퉁` 문제를 다룬 자료이다.

모방이 새로운 창작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창작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모방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라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손쉽게 베끼기 풍조가 만연되면 더 이상 사회 전반적으로 창작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논제는 모방의 부작용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까지 찾아내며 이에 대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평]박진호 대전괴정고 교사
논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서두 돋보여
관념적 해결 방안보다 현실적 해결방안 필요

▲ 박진호 대전괴정고 교사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 하지만 창의성은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할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붕어빵에 붕어를 만약 넣는다면? 붕어빵에 붕어 맛이 나게 하는 방법은? 붕어가 없어도 왜 붕어빵은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의 시작에서 창의성이 완성되지 않을까?

학생들의 논술을 첨삭하다 보면 가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관념적이고 의례적인 해결 방안에 익숙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보면 마치 좋은 펜을 만난 듯 반갑다. 결국 논술에서 고득점은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이 좌우한다.

이 학생은 논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가)의 ‘외부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순기능까지 거론하며 부작용을 정확히 분석하였다.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외부 경제의 부작용을 사회적 차원까지 거론하지 못하고 개인과 기업차원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업간 유사 제품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령의 제정과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주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교과서이다. 하지만 기업간 유사 제품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령의 제정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단, 지나친 규제는 창작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앞의 주장에 강도를 떨어뜨리는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주의한다면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인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교육`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외국의 예를 들어 학교와 관공서에서의 의식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좀 더 세분화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구분하여 각 대상에 필요한 의식교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관념성을 탈피한 현실감 있는 논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