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 문제, 대전시 일방통행식 논란

대전 서남부 신도시 학교 설립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시 교육청이 끝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단 착공한 뒤 진행과정에 따라 돈을 줄 것”이라며 “시 교육청이 시가 돈을 다 줄 때까지 학교를 안 짓는 것은 강변(强辯)”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주민들이 한번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대전시의 이 같은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협의가 끝난 바도 없고 다음날 보도(본보 12일자 2면)를 보고 대전시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남부 신도시 학교 부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대전과 비슷한 광주 수완 택지개발지구도 2009년까지 8개교를 개교해야 하고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학교 부지는 토지 사용승낙이 없는 상태라 아예 착공 자체도 못하고 있어 학교 없는 신도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광주 사례를 논하면서 자칫 대전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선례도 찾기 힘들며 만약 토지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대금 상환 조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최소한 토지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재정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부담금 전출계획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착공이 불가능하다”며 “대전시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 교육청은 아무런 의견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