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3.3조

1인당 3920만원 비수도권 최다… 대전도 3700만원 외지인 부동산 투기 결과

참여정부 기간 발생한 충남 지역내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재산관련 양도 차익이 비수도권 자치도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충남도민들의 양도 차익은 3조3000억원(3.4%)으로 비수도권 자치도 중 가장 많았다.

양도 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단연 수도권으로 서울이 전체 발생액의 43.6%(43조4000억원), 경기가 25.9%(25조8000억원), 인천 4.4%(4조4000억원)로 전체 양도 차익의 7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광역시가 4조원(4%)으로 충남보다 앞섰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2조원대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대비 양도세액을 짐작케 하는 1인당 양도 차익의 경우 충남은 3920만원으로 서울(9200만원), 경기(4800만원) 등에 이어 전국 3위, 대전도 3700만원으로 비교 도시인 부산(3100만원), 대구(350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 들어 부쩍 널뛰기가 심해진 충청권의 부동산 경기를 실감케 했다.

문제는 이같은 양도 차익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천문학적인 양도 차익이 지역 경제로 환원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된다는데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부담 및 공장경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스란히 지역에 그 피해가 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게 이한구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과 기업들의 주거 및 경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며 “이는 계층간 지역간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져 또다른 국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