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기회의 땅

7년 만에 만난 남북정상은 지난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존ㆍ공영의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0년의 첫 정상회담 후에 나온 6ㆍ15선언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경제적 산물이 개성공단이다. 2004년 5월에 분양이 시작된 시범단지 9만㎡(2.8만 평)은 15개 업체에 분양되었으며, 그해 12월에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주방기기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는 본 단지 1차 17만㎡(5만 평)이 23개 업체에 분양되었다.

이와 같이 시범단지와 1차 본 단지가 분양되어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우리의 많은 기업은 개성공단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남북 간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의 보장, 통관 등‘3통(通)`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투자보장, 청산결제제도,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등 4대 경협 합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남북경제협력 분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 사업 참여에 대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0ㆍ4선언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여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3통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의 화물수송 또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ㆍ4선언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차관급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회담구조를 재구성하여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더구나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정상들도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여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요원하게만 여겨졌던 개성공단 입주와 같은 대북 투자는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타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대북 투자의 경우에도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에 대한 투자도 기업의 글로벌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를 분석하고 자사의 경쟁우위 요소와 결합하여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북한도 외국이라는 점이다. 용어가 반입ㆍ반출일 뿐 통관 문제가 수반되는 등 북한도 외국이다.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는 물론 위험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 물론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지만 북한이라는 사업 환경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기업이 관리해야 한다.

셋째로 단순히 저임금 활용만을 위한 투자는 한계가 있다. 해외구매자가 한국제품을 구매하는 동기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보다는 한국제품의 품질을 선호하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새겨보아야 한다.

남북한 화해무드가 대세로 이어지는 한 개성공단입주와 같은 대북 투자는 우리 기업에 기회이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