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까?

건설교통부로부터 장항산단 대안사업과 관련해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뢰를 받은 충남도는 내륙산업단지와 관련한 부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내륙산단이 이번 정부예산 편성안에서 아예 빠져 있는데다 매몰비용과 산단 국고 지원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의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매몰비용은 이자를 포함해 4500억~5000억 원 정도, 264만4640㎡의 내륙산단 국고지원금은 5000억~8000억 원에 달하는 등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국고지원금은 장항산단 원안의 경우 3.3㎡(1평)당 40만 원 선이지만 내륙산단의 경우 평당 100만~140만 원 정도로 평당 60만~10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매몰비용 등에 대한 처리 대책을 고민하고만 있을 뿐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해 사업 시행을 맡은 토지공사에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토공은 이미 매몰비용 등으로 수 천억 원을 쏟아부어 놓았는데 여기에 정부의 확실한 담보책이 제시되지 않아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토공은 내륙산단 개발계획 용역비로 6억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발주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장항산단 대안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생태원, 자원관은 물론, 내륙산단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어느 기관 하나 확실히 책임지고 나서지도 않고, 대책도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