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정의로운 전쟁2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통합논술

[출제방향 및 의도]

▲ 대덕고 논술동아리

본 논제의 출제의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실제적 문제에 원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운 전쟁론’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조건들을 검토해서 그 조건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한편 유엔헌장의 제7장에 나타나 있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즉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어전쟁의 개념을 파악한 다음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제 1의 학생답안]서대전고 탁재환
공공이익 등 정당한 명분 존재해야

전쟁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은 전쟁을 하는 정당한 명분이 존재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세계 평화나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 행위나 파괴 행위를 응징하는 전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때 공공의 이익이란 단순히 다수의 개념이 아닌 공공선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 시민 사회의 결합체라 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전쟁에 앞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논제 2의 학생답안]서대전고 박준형
나토의 코소보사태 개입 세계시민 동의부터

코소보사태에 대한 나토의 개입은 코소보 알바니아인의 자유와 평화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은 어느 한 국가의 욕심이나 잘못된 판단이 아닌 유엔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는 코소보 알바니아인을 위한 것이었고, 잔혹한 세르비아 국가에 대한 응징으로서 올바른 의도 또한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나토는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자유주의 국가들의 동맹으로서 국제연합의 상위 기구가 아니다. 즉 국제연합의 결의를 얻어내지 못한 채 국제 사회의 분쟁에 개입할 어떠한 자격과 명분도 없는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헌장에 제시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취해야 하는 3단계의 조치마저도 무시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토의 코소보사태 개입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중 세계 시민 사회의 절대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논제 3의 학생답안]서대전고 황도영
'전쟁 정당성' 이상과 현실속의 차이

▲ 황도영 서대전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까지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이 해당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전쟁이 정당화되려면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세계 시민 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하지 못한 침략이나 위협 행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닌 전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이 불가피한데, 이런 조건들이 성립될 때에 전쟁은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 연합 헌장의 이상일 뿐이지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현실에서의 전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일어났던 이라크 전쟁이 있다. 겉으로는 평화의 수호, 혹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석유 자원에 대한 미국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전쟁은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당화가 가능하며 심지어는 힘의 논리 속에서 제시문 (라)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구호물품이나 의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같은 국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도 그 중 하나이다. 전 인류의 공영과 세계의 평화를 생각해서라도 국제 사회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제시문 (다)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병사들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도 세계 평화를 위한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황도영(서대전고 3학년)

[총평]박혜진 대덕고 교사
차별화된 글쓰기 창의적 논리전개 중요

▲ 박혜진 대덕고 교사

평화는 인류가 염원하는 바람직한 가치이나,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가치일 수 있다. 이처럼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차선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하는 ‘원칙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은, 한 국가가 자행하는 악을 제거한다든지 혹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악이며 전쟁은 자연적으로 종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평화론자들의 반론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의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제 1은 요약을 하는 문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제시문의 중심 문장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본인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자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답안은 칭찬받을 만하다. 글을 분석하여 자신의 언어로 잘 풀어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또 하나의 글이 만들어졌다.

논제 2는 주어진 상황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논하는 문항이다. 이런 문항에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은 나토의 코소보사태 개입에 대해 이러한 조건으로 보면 정당하고, 또 다른 조건 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면적인 논지를 펼치고 있다.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근거로 사용한 최선의 답안일 것이다.

논제 3은 세 제시문을 종합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다. 학생의 글은 서론에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본론에서 전쟁의 정당화 조건과 그 조건이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개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며 모두의 노력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결론짓고 있다.
자연스러운 전개와 일관성 있는 내용 면에서 본다면 이 글은 매우 우수한 글이다.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문단 간의 연결도 매끄럽고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하다. 문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여겨진다.

아쉬운 점은 논술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도록 글을 써야하는데, ‘1600자 내외’라는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500자 가량이 부족하다. 이 점을 만회함에 있어 독특한 서론으로 시작하거나, 본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를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을 권한다. 눈에 띄는 매력적인 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의적인 논리 전개이다. 문학이나 철학 또는 시사적인 논의를 자신의 글에 결부시킴으로써 글의 흐름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글을 완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첨가를 통해 분량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설득적인 논지를 전개할 수 있고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 또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덕고 국어담당교사 박혜진

[읽기자료]정의로운 전쟁 이론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위 제시문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비롯되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정교한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고 17세기 그로티우스가 근대의 국제법 안에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도입했다. 현대에 와서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권한을 갖는 당국의 전쟁 개시 결정, 정당한 이유, 올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 대칭성의 원칙, 승리할 가능성 등의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다루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

정의로운 전쟁 이론은 전쟁 전(Jus ad Bellum), 전쟁 중(Jus in Bello), 전쟁 후(Jus post Bellum)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전쟁 전에 대한 것은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결정된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인가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 전쟁 중에 대한 연구는 전쟁 중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전쟁 후에 대한 연구는 전후 처리 과정상의 정의에 대한 연구이다.

이 중 이번 논술 문제와 관련된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쟁의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방어전쟁으로 적국이 자국이나 제 3국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전쟁이다.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적국의 부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방어전쟁은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선재공격의 정당성이다. 첫 번째의 방어전쟁보다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국의 침공 가능성이 확실(clear)하고 현존(present)하며, 적국의 주장이 부당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한 경우에 인정된다.

둘째, 전쟁은 합법적인 당국자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전쟁을 공포함으로써 자국민에게 전쟁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적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도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림으로서 적국과의 마지막 타협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셋째, 전쟁의 의도가 정당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원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쟁을 유발한 분쟁의 해결에만 전쟁의 목적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당하게 영토를 침략당했다면 침략당한 영토의 회복까지만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방어와 미래의 침략 예방이 정당한 의도에 속한다.

넷째, 대칭성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쟁이 초래하는 전반적인 손실이 전쟁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전반적인 손실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반적인 손실에는 물적, 인적 손실 뿐 아니라 기회비용과 심리적, 윤리적 비용까지 포함된다.

다섯째,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전쟁의 사유가 존재할지라도 전쟁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이나 비폭력적인 수단들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전쟁은 피해야 한다. 이진회(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