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에 힘모아야

▲ 김병구 대전시민사회硏 협동처장 변호사

3일인 오늘은 개천절이자 남북정상회담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양정상은 오늘 만나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화해ㆍ통일 등 분야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많다. 남북간 정상회담이 자신에게 미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정치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매 계기마다 자신에게 미칠 정치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정상회담 자체가 정치적 고려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남북간 정상회담은 무조건으로 추진되고 성사되어야 한다.

어느 정치공동체에서건 공동체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현실적 안전위협요소이므로 남북한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 도모책이고 이는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태도와 의지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더군다나 대등한 관계 또는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간의 그것은 일국이 타방 국가에 헤게모니가 장악되어 있을 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 남북간의 정상회담 또한 남북한의 해방이후 역사를 볼 때 어느 정상회담에 못지 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정에서 남북한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중요하겠으나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한 당사자들의 자기문제에 관한 근본 태도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모든 민족구성원은 남북간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고 통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하며, 통일 이후의 사회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문제`로서 고민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분열된 한민족공동체의 복원이고, 우리 민족 공동체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남북한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평화체제의 정착과 민족경제공동체의 구성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전체제로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의 연속선상에서 민족경제공동체를-개성공단은 그 중요한 실험이다-구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향한 길목에서 현시기 시급히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남북간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남북한의 정상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한반도를 둘러싼 6자회담과 병행하여, 남북간 평화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회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곧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될 것이다.

둘째, 남한은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인도적 조치는 계속 이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민족공동체의 구성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개혁과 개방의 폭과 깊이를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을 도외시 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의 실권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제 정치세력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금번 남북한 정상회담을 민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성공을 위하여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