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온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총재
최근 각종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이미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2018년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 20.0%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또 2050년에는 34.4%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은 지난 1960년 6.0명에서 1980년 2.83명, 1992년 1.78명, 지난 2005년 1.19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 평균인 2.69명과 자본주의 발전국 평균 1.56명에조차 뒤지는 수치다.
그렇게 되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 사회의 활력과 경제활동이 떨어지거나 정체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5년에는 노동인구 1인당 노인 부양인구 0.12명에서, 2050년에는 노동인구 1명이 0.7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인구에 비해 부양인구가 많아지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저축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저축률 하락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며, 복지 지출의 증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노인문제를 복지와 가족공동체의 문제로, 나아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선진국 그 어느 정부도 우리 정부처럼 복지관련 부처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로 나눈 나라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문제를 비롯한 복지정책을 경제문제를 포함하는 국가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의 사회통합적 정책 사례로 ‘노인수발 수양자녀(자식)운동`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가정위탁(Adult Foster Care)`, 즉 수양자녀 제도를 시행하여 국가비용의 20~30%를 절감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당초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작된 이 정책은 가족 강화, 이웃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 복지서비스로 발전, 기존의 노인복지 시설은 거동이 어려운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집에서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는 수양가정 위탁을 통해 전 사회적인 가족공동체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나 수양가정에는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어 정부 재정부담 감소와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노인 가정위탁(Adult Foster Care)`, 즉 수양자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통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사회에 비해 공동체적 전통을 중시해온 한국사회가 성과와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급격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이러한 사회통합적 복지정책시스템 구축과 도입이 시급하다.
이제 17대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또 18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앞에 쌓인 정책적 문제와 더불어 ‘노인문제 또한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 방향을 묻고 평가하면서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회통합적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제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노인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사회문제이자 경제문제라는 인식의 전환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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