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국가 경제 발전과 대학의 역할강화

우리나라의 대학은 1970년대부터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대학의 질적인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The Times가 발표한 대학 순위에 따르면 국내 3개 대학만이 200위 이내 진입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주요 대학들은 100위내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창조적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졸업 후 직장에서의 업무수행 적합성 미흡, 교육과 학술논문 위주의 교수업적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자발적인 산·학 협력에 대한 의지의 부족, 대학과 산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로 매년 10%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때까지 경제성장률 1%는 약 15만 명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자동화에 의한 산업고도화, 정보통신 및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률 1%는 약 6만 명의 대졸자를 취업시키는 정도이다. 매년 경제성장이 5%라고 해도 30만 명의 대졸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공계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잇는 실정이다.

요사이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기술이 급부상하면서 신기술간의 융합화 및 승자독식의 원리가 지배하면서, 고급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개발 및 관련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들이 높은 과학기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 및 산, 학, 연의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인력양성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교육중심이었고, 1990년대에는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중심으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촛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대학연구의 성장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 4 단계인 산-학 협력의 정착 및 기업가적 개념을 대학에 접목시키는 단계로 진입해야 하지만, 이공계 지원자 감소 및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를 전후하여 산-학 협력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교육자본(Academic Capitalism)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구 성과의 상업화가 촉진되도록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졸업생들의 진로 개척과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5%의 성장과 5% 환율 절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적으로 대학의 대형화 및 교육제도의 고도화, 취업에 대한 비젼 및 정책, 정보 등을 종합한 마스터플랜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이공계 졸업자들이 교사 및 교수, 공무원, 서비스 산업으로의 진출 등 다양한 경로개발을 제시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