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FTA 유감과 국회에 대한 바람

정기국회가 열렸다. 해마다 마지막 정기 국회는 산적한 일들이 많다.
농민들도 미국과 타결된 FTA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민들은 이번 미국과의 FTA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적인 이익은 될지언정 농민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협상이기 때문이다. 소와 돼지의 가격은 벌써 30%나 떨어지고 있다. 미국산 LA갈비마저 수입 된다면 반값으로 떨어 질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인건비와 각종자재, 농업기계 가격및 운영비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천정 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협상을 해 왔고 타결하여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으니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대사는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져 원만히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쉬쉬 하면서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하는 것은 후진 행정의 단면이며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그래서 농민들은 지난해 반FTA의 집회를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강행했던 것이다.
정부에서 집회를 도운 단위 협동조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주동자를 사법처리하여 말 잘 듣는 멍청한 농민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대안이 우선이지 협상이 먼저는 아닌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업경영인 선발을 줄이고 있으며 면세유 공급량도 이런저런 이유로 줄이고 있다.

이번에 협상하고 있는 EU의 경우 축산물 생산비의 4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것을 생각하면 침울하기 짝이 없다. 후계 농업인도 줄이고 그나마 있는 간접지원도 줄이면서 농민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농업에 대한 정부의현주소로서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국회비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서 60%이상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감추었다. 이런 정부가 제출한 비준안을 막는 길은 국회뿐이다. 국회는 이번 비준안을 내용뿐만이 아니라 추진과정을 세세히 살펴 졸속 협상에서 오는 폐해를 막고 재협상을 해야할것이다. 그것이 정부를 견제 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농민을 지키는 일일것이다.

소박한 농민의 꿈과 희망이 살아나 농촌이 영원히 살아 남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