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거주 원주민도 알박기 못해

내년부터 매도청구 가능… 고액보상 요구 어려워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승인 2007-09-26 00:00
신문게재 2007-09-27 8면

이영록 기자

내년 초부터는 민간 택지개발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고액의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민간 사업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80%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10년 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다보니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해 왔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돼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며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충남아산FC 승격 원년을 준비하다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2027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 4개 시·도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