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4사, SKT 망내할인 철회 요구

정통부에 건의서 제출

KT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가 SK텔레콤 자사 가입자 간 요금 할인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선통신 4사는 26일 SKT의 망내할인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정책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SKT의 망내할인이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해 유선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선시장의 급속한 몰락은 융합 환경을 주도하는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을 어렵게 해 국가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했다.

또 “SKT가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면 향후 등장할 가상이동망사업자(MNVO), 재판매사업자, 후발 이통사업자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는 자사 가입자가 유선 가입자에게 통화할 때 원가인 분당 52원보다 높은 분당 120원의 요금을 받는 대신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는 원가인 분당 66원보다 낮은 분당 60원만 받아 통신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유선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유선 4사는 건의사항에서 ▲유무선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 개방을 통한 경쟁활성화 조치가 우선 시행돼야 하고 ▲원가와 동떨어진 이동통신요금은 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