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해제·미분양 매입 효과는?

숨통은 트였지만… 경기회복 반신반의

대출규제 사라져 주택매입 자금마련 수월
건설업계 부동산 경기 활성 기대감 높아
‘집값 더 떨어질 듯’ 관망세 지속될 수도


정부가 침체된 지방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대전시 서구, 중구 대덕구 등 전국 12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배제돼 신규주택 분양과 기존 주택 매입 때 자금 마련이 수월해진다. 또 주택담보 대출건수 제한이 해제돼 2건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전매 제한만 풀리고, DTI와 LTV는 규제가 계속됐지만 이번 조치로 DTI와 LTV 모두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건수 규제도 해제되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던 아파트 시장 관망세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 효과의 골격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가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됐기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에 이어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까지 꺼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이교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정권교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해 집주인들이 집을 처분하기 보다는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어차피 수요도 없고 가격을 낮춰 내 놓으면 집값만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