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천안시 등 투기해제 제외에 반발

청원 등 전국 12곳 대상

대전시 중구와 서구,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충북 청원군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전국 24개 투기지역 중 12곳을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등 2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지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유보지역이나 지자체가 해제 유보를 요청한 지역,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역 등 투기 재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투기지구 해제에 따라 이들 지역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배제돼 신규주택 분양과 기존 주택매입 때 자금 마련이 쉬워진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다소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지난 7일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도 빠져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정부 정책이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집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자장면 타령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진 청장은 또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중앙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이 유성구의 경제 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지역에서는 서남부 16블록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나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발목이 잡혀 사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주상복합 시행사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역 경제의 실상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해제 조치를 이끌어 냈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남부를 비롯해 학하, 덕명지구 등의 사업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