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빈부 격차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문제】 (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나)와 (다)의 두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시오.
[유의 사항]
①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것
②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말 것
③ 전체 분량은 1,600(±160)자 내외로 할 것

(가) 만약 성장의 과실(果實)이 고르게 분배된다면 상위 20퍼센트나 하위 20퍼센트의 국민들의 소득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 비율이 1999년에는 5.57배에 달했다. IMF체제 이후 더 왜곡되었다고 한다. 왜곡의 정도를 좀 더 정교하게 계측하려면 지니계수를 이용해야 한다. 먼저 직사각형을 그리고 수평축에다 인구, 수직축에다 소득의 누적 분포 비율을 적는다. 이 직사각형에 인구 분포와 소득 분포의 점을 하나씩 찾아 나간다. 만약 5퍼센트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5퍼센트, 15퍼센트의 인구가 15퍼센트의 소득을 차지하는 등 완전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 점들은 바로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인 하위 5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5퍼센트를 갖지 못하므로 대각선 아래에 점들이 나타난다. 이 점들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이 초승달 같은 형상이 된다. 분포가 왜곡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고, 초승달은 더 커지게 된다. 이때 대각선 위의 삼각현(분모)과 초승달(분자)의 비율이 바로 지니계수가 된다. 완전한 균등 분포에서는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이 일치하여 초승달이 없으므로 지니 계수가 0이 된다. 반대로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차지한다면 초승달은 대각선이 만드는 전체 삼각형과 같게 되므로 분모 분자의 값이 일치하여 1이 된다. 우리의 지니계수는 1997년의 0.28에서 1999년에는 0.32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0.36로서 그 수치가 1979년 이후 가장 높았다. - 정갑영, 「열보다 더 큰 아홉」-

(나) 5년 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과속으로 당시 11만6천유로(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됐다. 교통위반에 지나친 벌금이랄 수 있겠지만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것이 상식인 사회에서는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다. 연간 수억 원을 버는 사람이나 차량 행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나 같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기계적 평등주의는 참을 수 없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연간 1천만~2천만 원의 세금을 세금폭탄이라고 저항하는 평등주의도 그러하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사회적 부담을 좀 더 지자는 것은 일종의 시민적 합의다. 모두의 형편을 꼭 같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다. 경제·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경제적 격차와 부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좀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세금도 더 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을 더 많이 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유로운 계층에 사회적 부담을 더 지우는 걸 두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로 몰아붙이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온 분들이 이제 이런 부당한 기계적 평등주의를 바꾸는 데 관심을 돌려주길 바란다.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한겨레신문(2007.3.7) -

(다) 대치동이 지난 2주 동안 논란의 중심부에 섰다. 지난주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파문이 먼저 닥쳤다. 짐작은 했지만 크건 작건 방 세 개가 넘는 대치동 아파트는 거의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부자든, 1주택자든 공시가격이 같으면 똑같은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15일 경제정책 총수인 권오규 부총리를 내세워 대략 두 가지 논리로 응답했다. 하나는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더욱 공격적이었다. "강남 집 팔아서 분당 가면 양도세 내고도 돈이 많이 남는다."

이번 주에는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을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로 지적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대치동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사교육비 급증 책임의 일단이 대치동에 있다는 지적으로 들릴 수 있다.

종부세 문제의 경우 대치동의 세입자들이거나 집값이 싼 다른 지역 주민들 간에는 "거, 고소하다"는 반응이 만만치 않았다. 인터넷에도 비슷한 댓글들이 넘쳐흘렀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반응들의 밑바닥에 시기심(猜忌心)이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대치동이나 특목고를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역과 계층으로 나뉘어 서로 공격하는 갈등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시기심보다 이기심(利己心)일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이기심에 따라 경쟁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시장기구가 작동해 부와 번영을 이룬다는 것이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 아니던가. 탐욕으로 흐르는 것만 경계한다면 시기심 대신 이기심을 존중하는 사회나 경제가 훨씬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마련이다. - 손병수 / 경제부문 에디터, 중앙일보 칼럼 (2007. 3. 23) -


[논제분석.출제 의도]

양극화 현상 해결책 고찰... 구체적 근거들어 서술해야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 불균등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고찰해보라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지니계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1997년부터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관점이 (나)와 (다)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나)는 많이 버는 사람이 보다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점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적 세금 부과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글이다. 반면, (다)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양극화라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 국가가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능력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서술하면 될 것이다.

상류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필요
[학생 예문]대전노은고등학교 3학년 김예슬

▲ 김예슬 대전노은고등학교 3학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 간에 격차가 심해져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 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소득불균등에 비례하는 수치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①신자유주의와 자유 무역의 확대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위층의 경제소득의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하류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해졌고 사회는 하류층에게 있어서 더욱 살기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렸다. 현대사회는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의료 등의 사회 전면적인 불평등을 가져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다. ②하층민의 사회적 박탈감, 소외감은 계층 간 위화감과 분열의 조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빈부격차도 경제 흐름의 한 원리이며,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현 상황을 넘기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세금을 걷는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은 계층은 상속세와 누진세 그리고 소득세로 그들의 재화 중 일부를 사회복지비로 내도록 해야 한다. ③적극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꼼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사회적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또한 사회에 기부나 복지 활동을 열심히 한 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차감해 주는 정책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높은 만큼 만만치 않은 납세 부담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공식적인 기부가 늘어날 것이다. 정부에서‘어떤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했다.`는 소식이 전파를 타게 하는 제도도 도입하여 기부의 결과로 한 기업이 자회사 광고를 하지 않아도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상류계층은 자신들이 부양하고 있는 하류층에게 반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재화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온 주체는 자신들인데 왜 하위계층의 복지를 부담하느냐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상류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상류계층은 공동체 의식과, 공생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성취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경제활동을 보장하였기 때문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의무로 인식해야 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점 선택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 높여야

[총평]대전노은고 교사 강인홍

▲ 강인홍 대전노은고 교사

위 학생은 지니계수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글 전체를 총 5단락으로 구성하여 1단락에서는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2단락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 분열의 위험에 대해 서술하였다. 3단락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시장의 흐름에만 맡기려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상류계층이 소득에 비례하여 더 많은 사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4단락에서는 기업의 공식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5단락에서는 상류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논제와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점도 훌륭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의 관점을 택한 근거가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계적 평등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평등의 의미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나)의 관점이 올바르다는 점을 주장했더라면 훨씬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①번 문장은 제시문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신자유주의가 절대빈곤을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②번 문장은 앞의 문장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때문이다`의 문장 구조를 취할 이유가 없으며, ③번 문장은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표현은 군더더기에 해당하므로 평소 퇴고의 과정을 통해 꼼꼼하게 표현을 다듬는 연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