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전(錢)의 전쟁”

▲ 오영세 대전시의회 행자위원장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을 날 것을 걱정하고, 꽃잎이 지면 아름다움이 기다려진다.`라는 말과 같이 지금 나랏돈을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임자!`라고 해서 전(錢)의 전쟁이 한창이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 예산문제이므로, 국비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국비확보추진대책반`이 중앙의 각 관련부처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우리 시 현안사업추진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옥천길 확장,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주변정비, 대덕테크노벨리 진입도로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금 확대 건의 등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271건, 8,854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이 대전 관내 30여 개 기관을 직접 탐방하는 예산 정책투어를 실시하면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했을 때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예산 협의에 참석하지 않아 대단히 서운해 하고 돌아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타 시·도의 경우 국비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역 상공인 등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상경하여 몇 달 동안 합숙하면서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현직 장·차관과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접촉, 중앙정부 공무원들과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지역특산품 제공 홍보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위한 각종 배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지역의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치밀한 방침을 세워 놓고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9월 중에 당정, 지방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0월 2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내년 세수는 165조 6,35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3,01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비확보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부예산안 심사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 등 선거 정국으로 인하여 국회 예산심의가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심의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전을 연고로 하는 중앙정부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및 우리 시 대책반의 조건 없는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

박성효 시장은 제4대 민선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일로써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국비확보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과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데 어떠한 조건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랏돈은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임자`라고 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울 것이다.

우리 대전을 연고로 하는 모든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도 국비확보에 빈틈없는 준비로 대전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