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국가균형발전 대선 핵심쟁점으로 키워야

참여정부는 한편으로 기형적인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를 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극도로 점점 피폐해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간판` 정책의 하나로서 역대 어느 정부의 지역 정책에 비해서도 통치자의 강한 의지가 실려 있는 정책이다.

한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는 좌절되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지방 살리기 정책이 패키지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의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과 사업체 비중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커지고 있다. 2006년 수도권의 인구 비중과 사업체 비중은 각각 48.7%와 46.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왕에 추진해 온 균형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싣기 위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내놓고 지역을 돌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지방에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정책과 사람정책을 짝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인 면면을 따지고 들면,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특히 사람정책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된 정책은 보다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1단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지역 순회 설명회를 거치면서 가시적인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실효성을 강화해 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방민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물론 향후 시행하게 될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 일극 집중의 강력한 힘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균형발전정책의 강도가 최소한 차기 정부까지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현 시점에서 지방 주민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주된 정치적 쟁점이 될 경우 균형발전의 쟁점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지방 주민들은 우선 지금부터 대선에 이르는 동안에 균형발전의 의제를 끊임없이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다음 대선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든 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대선에서 그랬듯이 먼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온 지방 주민들이 새롭게 연합 세력을 형성하여 모든 대선 후보들로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얻어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선까지 남아 있는 세 달이 지방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