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세수실적 79조4000억원

세금 잘 걷힌다… 15조원 증가

국세청의 올 상반기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3%(15조 5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 9000억원에 비해 15조 5000억원(2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국세청의 세입예산 139조 4000억원 중 56.9%에 달하는 것이며, 올해 상반기 진도비(예산 대비 실적)는 지난해 동기(49.9%)보다 7.9%포인트 앞서가는 것이다.

주요 세목별 증가액은 소득세(20조 3000억원) 6조 3000억원(44.8%), 법인세(17조 9000억원) 2조 5000억원(16.2%), 부가가치세(20조 2000억원) 2조 1000억원(12.1%) 등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00억(7.1%) 감소했다.
국세청은 현재의 세수진도를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의 세수는 전년 실적(130조 4000억원)보다 20조원 (15.3%) 이상 증가한 150조원에 달하고 올해 예산(139조 4000억원)에 비해서도 11조원(7.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인데는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성실신고의 획기적 개선과 고의·지능적 탈세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및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세무조사의 질적 혁신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금연수증 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 및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등 세정혁신 노력 결실과 납세의식 향상도 세수 호조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